논가외딴우물

검찰에 묻는다 3 - 이율배반의 기소 논리

(논가외딴우물) — Wed, 10 Mar 2010 23:19:04 +0900

명제에서 동등한 근거가 성립하면서 양립할 수 없는, 참과 거짓이 계속 양립하는 것을 이율배반(二律背反)이라고 한다. 어떤 이가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이런 예를 들었다.

식인종이 사는 섬에 잡혀온 사람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게 한다. 마지막 말 한마디가 거짓이면 바다에 던져져 상어 밥이 되고, 참이면 식인종의 저녁 식사거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답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상어 밥도 안 되고 식인종의 저녁 식사 재료도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글쓴이는 그 해답으로 "나는 거짓만을 말한다."를 들었다.

식인종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마지막으로 한 이 말, "나는 거짓만을 말한다."가 참이면, 그는 거짓만 말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다고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내뱉은 말은 분명히 참이고, 따라서 거짓만을 말한다는 그의 말 자체가 참이라면 그는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참도 거짓도 아니다. 이 말이 거짓이라 해도 역시나, 그는 거짓만 말하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말처럼 그 말 자체마저도 거짓으로 말한 것이니 말 자체는 참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인가 참말을 한 것인가? 식인종은 머리 아프게 생겼다. 물론 식인종들이 무식하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식인종이 모두 무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아는 지식의 수준에서 보면 식인종은 그저 배고프면 먹을 뿐이니까. 식인종들은 마냥 우중(愚衆)이 아니다.

이런 예를 두고 이름하여 거짓말쟁이의 이율배반이라고 하는데, 의미론적으로 보면 이는 사실 명제가 될 수 없다.

이런 때 "나는 거짓만을 말한다."라는 발언은 대상언어(對象言語)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상언어 자체를 메타언어[metalanguage, 고차언어(高次言語)] 차원에서 해석하면 논리적 귀결이 생겨날 수 없다. "'나는 거짓만을 말한다.'라는 그의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라고 혹시 물으면 그나마 명제가 성립된다는 말이다. 어떤 말은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제는 명제 스스로의 진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명제가 대상으로 하는 사실이나 논리의 참과 거짓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검찰에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대상언어를 메타언어로 오인해 명제로 삼지 말고 "돈을 주었다고 하는 진술을 믿을 수 있을까.", "그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인가."를 명제로 먼저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미 횡령 사건 등으로 기소된 곽영욱 피고인의 진술과 간접적 증언의 나열만으로는 한명숙 전 총리를 곽영욱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를 지저분한 사람으로 만들수록, 그의 말 또한 그 신빙성을 점차 잃어갈 것 같지 않은가?

시간이 지날수록 식인종들은 “거짓만을 말한다.”라는 말 자체의 진실을 검증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식의 고차언어적 차원으로 생각이 변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검찰, 어떡하냐? 내일 보자.

검찰에 묻는다 2 -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

(논가외딴우물) — Wed, 10 Mar 2010 13:21:39 +0900

전의 글에서 나는 검찰과 곽영욱 피고인이 ‘빅딜’을 했다고 말했다. 오늘은 이에 덧붙여 몇 가지 더 검찰에게 물어야 할 일이 있다.

저번 공판에서 보니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현금을 주고받은 것이 과연 사실인가? (무조건 이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만약 수수했다고 하면 대가성이 있었는가? (만약의 경우이지만 돈을 받았다면, 한 전 총리가 돈값을 곽영욱 피고인에게 치렀느냐 증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만약 주고받았다면 공여자의 취지를 수수자가 인지하고 받았느냐 이다. (또 만약의 경우이지만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돈 받을 때 이 돈이 조건 없는 지원인지 아니면 일에 대한 반대급부인지 알고 받았느냐는 말이다.)

이 세 개의 쟁점이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이라는 취지이다.

2006년 12월 20일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의 사직과 당으로의 복귀는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12월 29일에는 공식적으로도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의 현재 주장은 곽영욱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주고 인사청탁을 했으며 이를 수수한 한 전 총리가 산자부 장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미 관두기로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일국의 총리에게 공관에까지 현금다발을 들고 가 주었다는 말인데, 주고받는 현장을 보았거나 주고받았다고 인정될 만큼 정황 증거를 내야 할 책임은 물론 검찰의 책임이다. 두고 볼 일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듬해 3월에 퇴임했고, 곽영욱은 4월에 남동발전 사장에 취임했다.

검찰의 주장은 오찬 일자 이전에 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두고 로비했지만, 결과적으로 취임에 실패했던 곽영욱 피고인이 꿩 대신 닭이라고 남동발전 사장 취임에 대한 언질을 받았고, 따라서 이에 감사 표시를 하고자 5만 달러를 현금으로 준비해 제공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곽영욱이 5만 달러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증거가 있는지는 아마도 11일 공판에서 드러나리라 기대해 본다.

뇌물 사건에서 돈의 입구를 조사하고 출구를 물어야 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다. 공여자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만들었고 수수자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돈이 오고 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즈음에 한명숙 전 총리 측의 외화 환전 기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외국 방문 시나 자녀의 연수 비용 등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한 전 총리 측이 먼저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줄 수는 없겠냐고 묻는다. 참 비루해 보이지 않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공권력의 정점이라 할 검찰에 대해 실망스러울 뿐이다. 재판정은 그 순간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시끄러워졌는데 내 생각에 재판장 없었으면 검사들은 곤욕을 치를 뻔했다. 그게 뭐냐? 정말 수준 낮아도 분수가 있어야지! 질 떨어지는 수구 언론들은 이걸로 기사의 꼭지를 삼았더라...

나는 오늘 이후 곽영욱 피고인의 횡령사건 공판도 방청할 생각이다. 마침 같은 재판부가 병합해 심리한다고 하고, 곽영욱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이 과연 횡령 범죄를 변호하는 데에는 어떤 태도를 보일런지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추측으로 말한다고 국민마저 추측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겠지만, 추측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황으로는 말해야 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세상 아닌가? 코미디다 코미디...

그런데 진짜 내가 검찰에게 묻고 싶은 말은 따로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얼마만큼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8일 공판에서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제삼자와 관련이 있으니 변호인이 요구한 자료들과 영상물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지적해 재판장은 제삼자의 증언만으로 범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희한한 사건>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옳을까 라는 의문을 던졌다.

참 의미심장한 것은 재판장이 검사에게 "유죄 입증에 도움이 되겠느냐?"가 아니라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반문 조로 묻는 모습이었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 지금 검찰은 곽영욱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식의 덧칠하기 수법으로 "분명히 주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추출해내겠다는 것인데, 이것부터가 21세기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아이러니하지만, 구태스러운 방법일지라도 검찰 입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제삼자와 관련된 기록 등은 변호인에게 공개해야 증거로 채택될지에 대한 기초적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비루하게도 재판장에게만 제출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변호인은 달라고 하고, 검찰은 못 주겠다고 하고, 그럼 판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 공판을 방청하는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할까? 권하건대 검찰은 발가벗고 나서서 싸우는 게 그 본분이다. 숨기고, 선별하고, 억압하고, 유도해 이기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대도를 걸으면서 당당히 범죄와 싸워 이기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고시가 이 정도였나? 당연히 판사는 말한다. "증거 효력도 없는 그걸 내가 왜 보느냐?" 아마도 재판장은 심히 창피했을 것 같다. 저 사람들이 진짜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 통과했나 하는 생각을 나도 하는데 어련할까?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현대사에서 우리 사법부의 역사는 오욕으로 점철되었다. 수십 년이 지나 재심 결과 무죄로 밝혀진 사건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게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본인이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받느냐로 발전하면 당연히 중대한 개인의 문제일 것이지만 간접적 피해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애꿎은 사람을 가두어 밥 먹이고 입히는 데에도 세금은 쓰일 것이고, 가두어진 사람은 사회 활동으로 이루어낼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다. 그뿐인가? 나중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판명되면 국가는 개인에게 배상을 치르는데, 이건 검사나 판사의 개인 돈으로 치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어떤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역사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거한다는 의미는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뿌리째 드러내는 매국질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 무죄가 되든 말든, 그런 것은 관여치 않는 욕심쟁이들이 대한민국을 좀먹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을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이 용인해줄지 가늠해 보기를 바랄 뿐이다.

적어도 공권력은 공격도 날카로워야 하지만 그 공격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당당해야 한다. 범죄자일지라도 집단이 아닌 나약한 개인으로서의 피고는 최대한 검찰의 공격 수단과 방법을 아는 상태에서 최대한 방어할 수 있게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의 생각은 어떤가 묻고 싶다!

적어도 법정에서는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자료나 영상의 유출이 걱정된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는 법이니 그 열린 입을 어찌할까마는….

검찰에 묻는다 1 -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

(논가외딴우물) — Tue, 09 Mar 2010 04:44:53 +0900

오늘 국민누나, 국민언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공판을 방청했다.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 법? 차례차례 검찰에 묻고자 한다! 물론, 대답을 바랄 일은 아니다. 오늘 진행된 공판에서 검사의 태도와 실력을 보아하니 대답할 사람들도 아니었고, 반성할 사람들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반론할 실력도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재판 중 한명숙 전 총리의 첫 진술이 있고 난 후, 검찰은 예외적으로 재판장에게 발언 신청을 했다. 발언의 내용은 절대로 표적수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누가 물어봤나? 항간에 ‘빅딜’ 운운하는 것을 들었는데 결코 빅딜 같은 것은 없었으며, 다만,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 중 뇌물 공여에 대한 증언이 튀어나왔고, 이를 내사하면서 확실한 증언이나 정황이 없으면 아예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생각마저 했었다는 것이다. 뭐 막내 검사가 어쩌고저쩌고는 시쳇말로 설레발이었으니 언급할 생각도 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수사했고, 기소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한 어떤 것이 있는가? 물적 증거도 일절 없다. 신빙성 있는 증언도 일절 없다. 내놓지 않은 그 무엇이 있는 것인가? 지켜볼 생각이다.

그런데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 있다.

뇌물죄는 수수한 자뿐 아니라 공여한 자에게도 죄를 묻는 범죄이다. 현재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서는 횡령죄에 뇌물공여죄가 더해졌을 때,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 당연히 형을 살아도 길게 살게 될 것이고, 벌금과 추징금을 내도 더 낼 처지에 놓일 뿐이다.

그런데 참, 웃기기도 않는다. 오늘 공판에서 검사의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느냐는 짧은 질문에 곽영욱 피고인 측의 대답은 질문보다 훨씬 짧았다.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모두 인정한다는 것이다.

참, 복 받은 변호사들이다. 이런 피고인은 변호사 인생을 통틀어 만나기 쉽지 않다. 거저먹기다. 세상에 자신을 벌 받게 해달라는 피고인보다 변호하기 쉬운 일이 또 있을까? 검사 또한 이런 피고만 있으면 누워서 숨쉬기다. 이런 검사 노릇은 아마도 초등학생도 너끈히 감당할 것이다.

장담하건대, 너희는 ‘빅딜’했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 법정에 여러분을 소환합니다.

(논가외딴우물) — Fri, 05 Mar 2010 17:23:53 +0900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을 검찰의 정치적 수사로 잃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노구(老軀)의 전직 대통령 한 분마저도 함께 잃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그 어떤 원칙도, 일말의 상식마저도 잃어버린 정치검찰은 '빨대'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권력과 기득권의 한 축이 되어버린 언론과 영합해 대한민국의 전직 국가원수를 모욕하고 겁박(劫迫)해 마침내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대한민국의 정의는 함께 떨어졌습니다. 힘없는 서민, 비주류, 양심…. 그리고 위대한 상식은 죽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국가원수를 소환하던 날에 높은 창가에 서서 여유롭게 웃고 있던 검사들의 얼굴을 죽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비린내 나는 웃음은 대한민국 국민을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더러운 정치 검찰은 또 한 분을 똑같은 방법으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뇌물 수수라는 어이없는 혐의를 덮어씌워 온갖 모욕을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의 근거 없는 증언 이외에 실체적이라 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증거와 증인은 물론 설득력 있는 어떤 정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에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국무총리일지라도 서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 시대의 법과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여권 신장의 기수였고, 행동하는 양심이었습니다. 그가 어이없게 지금 뇌물수수라는, 생각할 수도 없는 혐의로 법정에 섭니다. 독재와 싸우던 해맑은 모습의 여성이 오늘날에는 우리 시대의 가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터에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련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언제나 그렇듯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의 몸짓은 정결하고 그의 눈빛은 맑습니다. 자세는 언제나 단호하고 가슴은 뜨겁습니다. 30여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그가 만약 비열한 기득권의 희생양이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정의와 양심, 원칙과 상식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서워할 것입니다.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10년 3월 8일, 여러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정에 서야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가 그 법정에 소환당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 비열한 여론 재판이 아니라 공개적인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원칙과 상식과 정의와 양심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마음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가 있다면 마땅히 나누어 짊어집시다. 부엉이 바위의 비극이 마음의 짐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그에게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전해줍시다. 그에게 용기를 주고, 투지를 일깨우고, 함께한다는 따뜻함을 전해주는 일은 그에게 그 무엇보다 큰 의미일 것입니다.

3월 8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우리는 그와 함께 법정에 섭니다!

다시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지켜내 모두가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망월동 구묘역에서...

(논가외딴우물) — Fri, 19 Feb 2010 16:28:27 +0900

며칠에 걸쳐 광주에 머물면서 취재를 하던 중, 망월동에 들러 구묘역에 오르던 우리 일행은 그만 입을 벌리고 말았다. 왜냐하면, 구묘역의 민주열사 묘비들에 붉은 띠가 둘려 있었기 때문이다. 붉은 띠에 쓰인 글귀는 바로 “이명박 퇴진”이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생각은 같을지도 모른다. 필자가 생각해도 이즈음의 역주행을 보고 있자면 그런 심정일 것 같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누군가, 이 수많은 묘비에 붉은 띠를 두른 사람에게 철학적 성찰을 기대하거나 혹시라도 그를 비판할 마음은 없다. 그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은 왠지 개운치 않다. 그들은 살아생전에도 정말, 정말 많이 머리에 띠를 둘렀을 이들이다. 맞아 죽고, 분신해 죽고, 최루탄에 죽고, 온갖 고초 끝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몸을 바친 그들에게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을 전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심정일 것 같다.

불특정다수에 대한 캠페인이라면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묘역을 찾을만한 이들에 대한 투쟁에의 독려라면 무언가 협소해 보이는 이런 풍경을 보면서, 또 어떤 이는 차가운 땅에 묻힌 우리 시대 슬픈 영혼들의 편안함을 걱정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 병든 역사를 위해 갑니다.”라고 쓰인 비문이 생각난다. 류동운 열사의 마지막 일기가 비문이 되고 말았다.

아들의 주검이 돌아온 아침, “에미 가슴도 이 나라 정의도 무너졌다.”고 비문에 쓴 어머니도, “행여 올까 하는 기다림 속에서 너는 오지 않고, 이제는 내가 너를 찾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쓴 어머니도, “망자는 산 자의 기억 속에 또한 엄마의 가슴속에 그리움으로 다시 살아남으리라.”라고 쓴 어머니도 모질고 한 많은 세월을 그리움 속에 살았으리라!

누구인들 이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현실은 산 자의 몫이고 책임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 띠들을 떼어내지 못했다!

강도(強盗)가 따로 없다!

(논가외딴우물) — Fri, 12 Feb 2010 11:14:39 +0900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 사과 요구를 알리는 기사에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또 '세종시 문제’와 관련, “미국 링컨 대통령도 원래는 노예제 폐지에 반대했지만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현실적 필요도 있어서 노예제 폐지를 선언했다.”면서 “어떤 경우든 정치지도자의 최종적 판단 기준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수평적·통합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링컨이 재임했던 150여 년 전의 시대와 견주어 정치지도자상을 비교해야 할 일도 아니겠고, 마침내는 암살로 막을 내린 링컨이라는 인물과 이명박 대통령을 단순 비교하는 것 또한 의미 없는 일이지만, 이동관 수석의 이 발언 내용 중에서 단어 몇 개만 바꿔보면 이명박 정부의 의식을 표현할 수도 있겠기에 바꿔봤다.

"이명박 대통령도 원래는 세종시에 찬성했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현실적 필요도 있어 세종시에 대한 반대를 선언했다." 또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반대에 놀라 대운하를 포기한 바 있지만, 정권은 끝나가고 현실적 필요도 있어 대운하를 4대강 사업이라 선언했다."

이렇게 바꾸니 한마디로 "어떤 경우든 최종적 판단 기준은 정권의 오년대계를 생각하는 자세" 아닌가?

한나라당의 내부 논란에 이래라저래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청와대가 여당 전직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의 저의(底意)를 따져 사과를 요구하는 일은 싸움을 위한 싸움 이외에 얻을 것이 없다.

비유한 내부의 강도(強盗)가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발언의 팩트 자체는 어디까지나 내부인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언급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발언을 문제 삼아 청와대가 공식적 사과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 강도가 누구인가 하는 주어는 없었으니 말이다.

청와대 측은 일단 밀어붙이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너저분함도 유분수지 대한민국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이들의 입에서 때아닌 ‘강도론’이 웬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이동관 수석은 박근혜 전 대표와 대화하기에 앞서 국민과 대화를 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지난 7년여의 기간에 대선만도 두 번, 헌법재판과 국회 합의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국민인들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링컨의 이름을 어뤤지 발음으로 입에 담는 것이야 개인으로서는 자유이겠지만, 대통령과 공직자의 입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는 것은 어떤가? 질이 떨어져도 정도가 있어야 하니 말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질적 수준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강도(強盗)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다.

공동체의 붕괴

(논가외딴우물) — Tue, 19 Jan 2010 03:32:11 +0900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다.
-특정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본질적 문제의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워진다.
-중간층은 거세어지는 논란의 중심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
-점차 중간층이 논란 이외의 것들마저도 포기하기 시작한다.
-결국, 목표가 뚜렷하고 조직화 강도가 높은 그룹이 공론의 장을 점령한다.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문제의 본질과 진행 과정 등에 대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집단의 구성원 중 사회생활에 바쁜 평범한 다수는 아예 외면해 버리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집단적 합의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집단에 사회적 관점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집단은 결국 헤어날 수 없는 자기모순에 점차 빠진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언제나 해당 집단을 둘러싼 내외부에 권위주의적 목표지상주의적 사고를 하는 인물이 있게 마련이다.
이들은 대개 집단 내부의 권위를 비판하기 위해 집단 외부의 권위를 빌리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한다.

이들은 자신을 약자 또는 양심적 소수의 입장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들은 직접민주주의적 요구 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장에 목적을 숨겨 자신들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다.

이들에게 평범한 다수의 관심은 장애물이다.
이들은 개인적 공격을 서슴지 않아 다수의 외면을 부추긴다.
이들은 다수의 외면이 극도에 이르렀을 즈음, 과감한 방법으로 집단의 규칙마저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꾼다.
이때쯤에는 이미 이들의 불합리를 비판하거나 절차적 과정을 통해 이를 막아낼 다수는 없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들은 확신범이거나 소아병 환자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에 뛰어난 이중인격자들이다.

인간에 대한 예의, 자신의 이중성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모든 것에 대해 그들은 대승적 목표, 장기적 비전 등을 핑계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보다 저열한 어떤 이들은 이 과정을 전투에 대한 승리로 자랑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그보다 더 큰 단위, 예를 들어 대한민국 유권자는 결국 이들을 외면한다. 마침내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한다.
그 이유는 결국 집단 내의 갈등으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의 외면이다. 모두의 패배다!

하지 않아도 될 갈등으로 상처받은 이들의 외면을 인간적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결국 이 외면이 우리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일정부분 걸림돌이 된다는 것에 답답하다!

남의 일이기만 할까? 아니,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소집단 등의 일이기만 할까?
결국, 이는 대한민국의 일, 한민족의 일, 인류 사회의 일이기도 할 것이다.

밥을 굶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아마 이런 일들인 것 같다.

멀찍이 서서 이를 즐기는 이들이 있을 테니 말이다.

'영혼 없는 공무원'의 멘토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논가외딴우물) — Fri, 15 Jan 2010 15:19:38 +0900

답답해서 MBC 100분 토론을 끝까지 다 보지 못했다. 중요한 이유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닮은꼴인 그는 부동산 분양업자 수준의 말주변을 갖춘 인물이었고 의식의 저변에 우월심리까지 보여주는 추태를 보였다. 원형지를 국민이 잘 몰라서 그런다는 등, 그야말로 장관급 각료가 공영방송에 나와 토론하는 태도가 그 정도라니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으로서 장관급 국무총리실장에 오른 그는 대한민국 직업 공무원의 수장이랄 수도 있을진대, 그를 보고 있자니 공무원 사회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두려움만 더 커진다.

번드레한 양복에 최고급 필기구를 갖춘 1949년생의 권태신 씨가 맡은 자리는 국무총리실장으로 장관급이다. 내각을 실제로 조정·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는 재경부에서 뼈가 굵은 관료다. 경북 영천 출신의 그는 더군다나 노태우 정부, YS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내리 4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그때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얼마간씩 근무한 바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08년에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차관급), 2009년 1월에 지금의 국무총리실장에 오른 인물이다.

그런 그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공영방송 토론회에 나와 이명박 정부 수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 부분은 개인의 양심에 물어볼 일이지만, 그는 어쩌면 '영혼 없는 공무원'을 대변해주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만약 사실에서도 그가 우리 공무원의 정신적 멘토, 처세의 전형을 보여주는 표상이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답이 없을 것이다. 영혼 없는 공복을 부리며 주인이 행복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 관료가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맞다 하더라도, 관료는 정권의 변화에 불편부당해야 맞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가 대국민 설득에 이용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일 것이다.

그가 말했듯이 세종시 부지 확보에 든 총액을 나누어 수용가를 산출해보면 약 20여만 원 이상의 금액을 들여 정부가 땅을 사들였다. 원형지라는 것이 땅을 사서 그냥 기업에 파는 것임은 맞다. 그런데 그 땅의 여건과 주변 환경은 엄청나게 변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선정된 지역으로 도로, 수도, 전기, 통신 등 최고의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무지막지한 지원이 이어질 것이다.

시쳇말로 부동산 하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이제는 한가락하는 수준인데 3.3 제곱미터당 36~40만 원 선에 대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이 부지들이 수용 시의 가격에서 이 정도만 올랐으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 시골의 절대농지도 옆에 도로가 개설되면 값이 오른다.

또한, 수정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교, 연구소 등에 공급하는 토지 가격은 서로 다르다. 중소기업에는 50~100만 원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한다. 그럼 토목공사 비용을 들이고 나면 얼마인가? 결국, 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대학 등만 수지가 맞는 일이다.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서울대도 언제인지 모를 날에 법인화가 되겠지만, 그곳에 국립대학이 들어간다면 모를까 결국 학교 재단 또한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사학재단들이다.

땅을 사는데 돈을 투자한 기업이나 대학들이 당장에 얻을 현금 이익은 없다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변명할 것인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현금이다. 땅이 있는 자에게 그 원형지를 주면 기존의 땅과 해당 부지를 담보로 은행 돈을 끌어대 공사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그 부지와 건물의 가격은 오른다. 솔직히 맘만 먹으면 완공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만 일부분 이전하면 원형지 값을 갚고도 남을 것이다. 땅이 없는 중소기업에 그 땅을 주면 분양 대금 마련도 어려울뿐더러 부지 조성 비용을 마련하는데에도 크게 고생할 것이다. 더군다나 단시간 내에 활용하는데도 불편한 세종시 부지를 중소기업이 분양받으려고나 할까?

경북고를 나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은, 재경부 말뚝인 그는 이런 사실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일 것이다.

여론조사와 언론을 이용한 쿠데타

(논가외딴우물) — Wed, 13 Jan 2010 14:08:53 +0900

여론조사도 돈이 든다. 전화면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꽤 거액의 돈이 드는 일이다. 정부가 세종시와 관련해 정부의 전 역량을 총동원해 여론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한다. 여론을 바꾸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불온한 발상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시절 경기도 내의 지역 언론을 둘러보니 경기도의 여론조사 발표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기관이 눈에 띄었다.

2009년 12월 22일 경기도의 한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부천 오정구의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에 ‘선거전략 브레인’을 임명했다고 한다.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지냈다고 하는 이 인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지난 18대 총선 때는 고양 덕양을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었으며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민자당 사회개발연구소 (현 여의도연구소)’ 연구부장과 ‘국가전략연구소’ 부설 조사연구소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한나라당 미래연대 운영위원과 경기도 외자유치포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 왔다고 하는데, 한국 최초로 ARS 여론조사시스템을 개발해 ‘(주)21세기리서치앤시스템’ 대표를 역임한 인사가 동일 인물이다.

지금 당장 이 여론조사 기관의 이름과 경기도를 넣어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이 여론조사 기관이 얼마만큼 경기도가 의뢰하는 여론조사를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만 가지고도 경기도 의회가 청문회를 할 만큼 많은 여론조사를 수행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파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여론조사기관의 대표가 정당의 공천 신청을 하고 당원협의회의 조직위원장에 임명되어도 경기도 의회나 국회는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매우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매우 중대한 도덕적 해이이고 파렴치한 행위임에도 말이다. 이건 의석수와도 상관없이 꼭 언급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일이다.

응답률 미달 등 여론조사의 기계적인 한계를 따지기 전에 여론조사기관임을 빙자해 각종 선거에서 전략 수립 등을 컨설팅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여론의 향배를 아는 일은 그만큼 선거전략 수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때로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여론을 오히려 특정한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를 두고 지지율이 상승 중이라거나 아니면 상대 후보를 누르고 우위에 섰다는 발표 몇 개면 유권자의 실제 지지율이 따라서 상승하는 것은 인간의 ‘추종심리’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이 영합하면 대중의 심리를 바꾸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면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공천 제도에서 정당 내의 당원 투표에서는 지면서도 여론조사 수치에서는 이겨 공천을 확보할 수도 있음을 이제는 많은 국민이 알게 된 일이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한 게 하루 전인데 여론조사 결과가 정부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 많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상식의 선에서 보면 여론이 아무리 출렁인다 해도 이 정도로 급반전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를 마땅히 반박할 근거는 없다.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니 말이다.

여론조사도 돈이 든다. 민주당 측에 전화해 민주당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 ‘아직’이라고 한다. 제1야당으로서 국가로부터 정해진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을 터이니 여론조사 할 돈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고 대응에 있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실제의 여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정당이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삭발하고 머리띠 두르고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나서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정당의 대응 방법은 마땅한 방법부터 동원하는 일이 최우선일 것이다.

국민이 대중매체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우리 사회는 그나마 합리적 판단의 토대 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에 맞추어진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여론을 바꾸려고 나서는 일이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 되고자 나선 자라면 이걸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자본을 경쟁시키고 이를 통해 세력을 재편하고 조정할 생각과 자신이 없으면 국가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닳고 닳은 사람일 터이니 탓할 마음도 없지만, 김문수 지사는 이걸 빨갱이 중에서 조금 일찍 알게 된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입맛이 씁쓸하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김문수는 배워도 더럽게 배운 듯하다.

일로영일(一勞永逸)은 不人言

(논가외딴우물) — Wed, 30 Dec 2009 14:38:37 +0900

어제 어떤 송년회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물었다. "어떤 전야 같지 않아요?" 듣는 이도 알 수없는 전율 같은 게 느껴진다고 맞장구를 친다. 그렇다! 이명박 정부, 아니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단호한 결기 같은 것이 느껴진다는 것을 공감하는 이가 요즘엔 점차 많아지는 듯하다. 봉은사의 명진 스님께서도 "정권 퇴진 움직임까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 생각이 된다."라는 언급을 하셨다고 하고, 어떤 이는 군부독재 시절을 예로 들면서 잔혹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교활하기까지 한 정권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 정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언급들이 점차 봇물을 이룰 분위기다. 2010년이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까지 예정되어 있는 해여서인지, 2008년과 2009년과는 다르게 여야를 안 가리고 지도층 인사들이 정권 비판의 전면에 나설 것 같다.

청와대가 사회 각계 인사로부터 신년화두를 추천받아 정범진 전 성균관대 총장이 추천한 '일로영일(一勞永逸)’을 2010년의 신년화두로 정했다고 한다. 2008년 화두 '시화연풍(時和年豊)'과 2009년의 화두였던 '부위정경(扶危定傾)'에 이어 '일로영일(一勞永逸)'이다. 말인즉 이를 이어보면,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들었었는데, 위기를 맞으니 잘못됨을 바로 잡았으므로, 이제 짧은 노고를 통해 오랜 안락을 누리자"는 말이 된다.

일로영일(一勞永逸)이라는 사자성어의 출처는 1429년(세종 11)에 간행된 우리의 농사직설(農事直說)과 같은 종류의 저서인 중국의 농서 제민요술(齊民要術)이다. 6세기 전반 중국 북위(北魏)의 가사협(賈思?)이 지은 농서(農書)로 오늘날 전하는 농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완본(完本)이라는 제민요술은 화베이(華北)의 농업이론과 농업기술 경험을 총괄한 저작이다. 모두 10권 92편 11만 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곡물류의 재배, 과수의 재배, 가축의 사육, 나아가 술과 된장의 양조법 등 농산물 가공 기술까지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그중 건조한 대지에서 토양의 수분을 유지시키는 방법에 관한 화베이(華北)의 건조 농법을 전하는 중요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 최초의 판본은 일본 다카야마 사[高山寺]에 소장되어 있다.

일로영일은 농서 내의 식목에 관한 부분에서 한번 심으면 오래도록 자라 번거롭게 가꾸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들어 하루의 노고로 오랜 안락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로 쓰는 게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사자성어의 본래의 뜻을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방향을 잘 잡으면 오래도록 국가가 편안할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만큼 전환기에서의 국가적 목표 설정은 중요한 것이다.

2010년을 맞아 일시적인 편안함보다는 지금까지 누적된 고질적인 잘못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잡아 백년대계를 도모하고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청와대는 이와 함께 올 한해의 성과를 '위기를 넘어 미래로'라고 정의하면서 자체 선정한 15대 정책뉴스와 10대 국정운영 성과를 각각 발표했다고 한다.

15대 정책뉴스로는 경제위기 적극 대응, G20 정상회의 유치, 원전 첫 수출, 친(親)서민 정책,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4대강 살리기 착공, 미디어산업 선진화, 공공부문 선진화, 지방재정 확충, 노사관계 선진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신종플루 선제 대응, 교육개혁의 현장 확산, 그랜드바겐 구상 등이 선정됐고,

10대 국정운영 성과로는 경제위기 적극 대응, 친서민정책 강화, 위기 이후 미래준비,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선진화 및 규제개혁 가속화, 노사관계 선진화, 교육개혁 현장 확산, 글로벌 리더십 제고 및 한미 전략동맹 심화, 북핵문제 진전 및 국방개혁, 국가브랜드 향상 등을 꼽았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4대강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4대강 사업은 정당한 것이고 "내년 1년 다시 힘을 모아서 하게 되면 우리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격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를 두고 홍역을 치루고 있는 국회 상황을 답답해했다고 전해진다.

15대 정책 뉴스야 말 그대로 뉴스일 뿐이고, 10대 국정운영 성과라 청와대가 선정한 것들에 동의하는지는 독자의 몫이니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면서 확신범처럼 '임기 중에는 하지 않는다'고 굳이 언급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해야 할 고사성어는 따로 있을 것 같다.

공자(孔子)는 주역(周易)의 괘를 설명한 글 `계사전(繫辭傳)'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름하여 삼불망(三不忘)으로 세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인데, 안이불망위(安而不忘危), 존이불망망(存而不忘亡), 치이불망난(治而不忘亂)이 그것이다. 편안하여도 위태로울 것인가를 잊지 않고, 존재하면서도 망하지 않을 것인가를 잊지 않고, 다스려질 때 어지러워짐을 잊지 않는다는 말로 군자(君子)는 모름지기 먼 훗날의 일을 생각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무신불립(無信不立)이라는 말이 있다. 군사를 가지면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공융(孔融:153∼208)의 우려에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가 논어(論語) 안연편(顔淵篇)에 실린 공자(孔子)의 말을 들어 답했다는 글귀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뜻이다.

지난 일을 밝게 살피어 장래(將來)의 득을 살핀다는 뜻의 창왕찰래(彰往察來)를 언급하던 삼성 특검이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마무리 했다는 사법정의는 형이 확정된 지 4개월여 만에 이명박 대통령의 위대한 영단에 의해 단 한명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나타났으며, 1년을 끌던 용산참사 문제는 법정에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검찰의 뻔뻔함을 뒤로 하고 희생자들의 시신이 냉동실에 들어간지 1년 여만에 일단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정부가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에 눈감는 등 진실의 은폐에 동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고, 재건축 폭리에 눈멀어 서민의 등을 치는 파렴치한 자본의 횡포에 국민은 누울 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적은 노력으로 오랫동안 이익을 보거나, 한때 고생하고 오랫동안 안락을 누리려 하거나, 적은 노고로 오랜 이익을 보는 일은 세상에 없을진대, 이 대통령이 술(術)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언행일치의 도(道)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답(答)이 없다. 그야말로 무신불립(無信不立)일 뿐이다.

다스려질 때 어지러워짐을 잊지 않는다는 치이불망난(治而不忘亂)은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시급히 전해야 할 고사성어인 듯하다.

불신(不信)의 해자는 不人言, "사람의 말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람의 말을 해야 한다!

子曰危者安其位者也(자왈위자안기위자야) 亡者保其存者也(망자보기존자야) 亂者有其治者也(난자유기치자야) 是故君子安而不忘危(시고군자안이불망위) 存而不忘亡(존이불망망) 治而不忘亂(치이불망난) 是以身安而國家可保也(시이신안이국가가보야) 易曰其亡其亡(역왈기망기망) 繫于包桑(계우포상)

공자 왈, 위태하다하는 것은 그 자리를 편안이 하려는 것이요, 없어진다 하는 것은 그 존재함을 보존하려 한다는 것이오, 어지럽다는 것은 그 다스림을 갖으려 하는 것이라, 이러므로 군자는 편안하여도 위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존재하면서도 그 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다스려지면서도 그 어지러워지지 않을가 하는 것을 잊지 않는지라, 이래서 몸을 편안히 함으로써 국가를 보존한다 함인 것이니, 역에 말하기를 망할까 망할까 하여, 그 총총한 뽕나무 가지에 얽어맨다.

인간의 길 - '진보의 미래'를 읽고!

(논가외딴우물) — Mon, 28 Dec 2009 16:38:50 +0900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특정한 현상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또는 정리된 생각에 준거해 인간과 현상, 실존의 문제를 정리하고 파악하려는 정신 작용을 두고 우리는 이를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부른다. 관념의 기원이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학문의 명칭으로 처음 쓰인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과학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의 시대에 와서 관념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양식 등 사회의 상하부 구조 사이의 관계성에 의해 파악되는 관념 또는 의식의 제형태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념이란 논리의 완결성을 필요로 한다. 인간, 자연, 사회 등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일정한 원리, 패턴, 모델이 존재한다는 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현상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정합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이념이나 사상은 하나의 굴레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냉전이 사라진 후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주장되어졌다. 개념적으로 정리된 이념이나 정치사상에 묶이지 말고 부분적 역할의 극대화로 인간 실생활 여건의 향상을 목표로 하자는 것이다. 하나의 이념, 정치사상의 반영으로 과연 보편적 인류의 삶이 향상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서 비롯된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 주장은 무엇보다 인간의 복수성을 중시한 듯, 아마도 기계적 관점을 배격하고 인간의 상대적 자율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자는 주장일 것이다. 중도의 시대, 구조주의적 시대의 도래라고나 할까 인구수만큼이나 복잡다단한 인류와 인류의 존재로 인해 더욱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의 문제는 이제 하나의 관념이나 사상으로는 일관된 해석이 불가능해졌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인류가 살아가자면 끊임없는 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육강식이 아닌 공존하기 위한 생산과 분배의 시스템, 인간의 복수성에 기인하는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인류 공동체가 규범적으로 합의하는 일은 따라서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목표에 이르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정신 활동, 결론을 얻으려는 관념의 과정과 결과를 우리는 사상이라고 부른다. 생각이 정리되어 이념이 되고 이념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하나의 사상으로 탄생하게 된 것들 중, 우리 귀에 익은 정치사상 또한 무수히 많다. 민주주의·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민족주의·자유주의·분리주의·사회민주주의·수정자본주의·신자유주의·아나키즘·파시즘... 때론 시대적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인류의 보편적 목표는 무엇인지,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 등으로 인류를 이끌어온 이 정치사상들은 하나의 논리적 완결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인간 실존의 문제나 복수성에 기인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 많은 사상들은 나름대로의 해법들을 보여 주었고 인류는 이른바 이념의 시대, 사상의 시대를 통해 발전해 왔다. 어떤 하나가 한계에 다다르면 또 다른 하나를 해법으로 내세우거나 때론 대립과 경쟁을 통해 발전해온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예외다. 어떤 시대에도 사람이 근본이라는 개념은 실체적 결과와 관련 없이 사상의 근본을 이루어왔고, 모든 권력의 실체가 개인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민주주의 이념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상에서도 배척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와는 다른 측면이다. 인류는 언제나 진보해 왔고, 반복을 통해 인류의 실존을 지켜왔다.

합치고 묶어내 같음을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이 대개 그렇다. 규모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거나 규범을 통해 공동체 내의 갈등 해소를 담보하려는 부분에서는 통합이 효율적이다. 특히 경제·사회적 문제·사법 정의 등이 그렇다. 인류 보편의 문제인 생존이나, 사회 갈등에 대한 해법에 공동의 합의가 마련된 경우 우리는 통합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나누고 풀어내 다름을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전통·문화·민족·개인의 정체성 등이다. 또한 인류 공동체가 규범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부분들 또한 나누고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들이다. 인간은 복수로 존재하고, 다수의 국가, 다수의 민족이라는 형태로 혼재해 있다. 공동체들마다 갈등의 문제가 현존하는 이유는 바로 복수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바로 이 복수성은 개인 실존의 문제와 뗄 수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하나로 묶어 보편화하는 일은 인간을 완벽하게 도구화하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인류사에 나타났던 문화권들은 언제나 경쟁적이었다. 하나의 국가나 민족은 물론 다수의 민족과 국가일지라도 하나의 공동체적 운명에 놓이거나 문화적 공감대를 통해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면 또 다른 공동체적 운명, 문화권에 대해 경쟁을 해왔고, 때론 배타적이었다. 인류의 틀에서 보면 개인은 공동체적 운명이지만, 문화권 측면으로만 나누어도 경쟁적이고 때론 배타적 관계에 놓여 왔던 것이다.

묶어야 할 부분들은 대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다. 나뉘어져야 할 문제들은 대개 정치적, 문화적인 것들이다. 그뿐인가? 타인에 대해 우월성을 느끼려고 하듯, 개인은 물론 국가나 민족들이란 대개 경제적 우위, 힘의 강약, 문화적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야성적 존재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인류는 예나 지금이나 해결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온 것이다. 나누고 묶고, 개별적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함께 문제를 해결해온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였던 것이라면 진보와 보수 또한 공존해온 역사일 것이다.

인간은 노동 또는 작업을 통해 생존을 영위하는 존재다. 대개의 국가들, 공동체들은 나름의 법률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타인으로부터의 위협 등으로부터 공동체적 안전을 보장받는 일들을 우리는 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일종의 규범적 합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다.

인간은 행위를 통해 생존의 의미를 찾는 존재다. 목숨이 붙어있는 존재로 인간은 언제나 타인과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되고 자신의 내면에 대해 실존적 고민을 하는 존재들이기에 때론 후천적으로나마 국가나 공동체를 선택하곤 한다. 더군다나 자신의 생을 결정짓기도 하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자유 의지의 문제들은 정치적인 것이다. 일종의 규범적 합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들이기도 하고 존재할 수 없는 것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적 존재다. 인간은 또한 사회적 동물로 만족하는 개체가 아니다. 언제나 정치적이다. 개별적으로 보면 모두 다르지만 포괄적으로는 모두 같은 운명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정치는 인류·민족·국가·가정·직장 등 공동체 내에 함께 존재하는, 매우 다른 존재들로서의 인간 개개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다. 당연히 다름을 먼저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행위인 것이고, 인간은 정치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찾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인간에게는 적대적 관계에 놓여진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많은 것들 중 과연 얼마만큼을 사회적인 위치로 바꾸어냈는가? 그 양과 질에 따라 공동체의 결속은 가름되어질 것이고, 인간 개인으로서의 고민과 갈등을 비례할 것이다.

바라건대 이념의 굴레에, 사상의 굴레에, 성향의 굴레에 자신을 함부로 규정하지 말아야겠다! 타인에 대해서도 물론이다. 이게 정치의 기본일 것 같다. 이게 진정한 진보다!

진보는 규정하지 않는다. 정치가 깨끗한 선의 세계가 아니라 진흙탕에 버무려진 이웃과 어떻게든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 작업이라면, 진보는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부터 유래하는 유연함이지 않을까?

이명박 대통령 각하! 삼권분립은 안녕하시지요?

(논가외딴우물) — Wed, 23 Dec 2009 23:06:23 +0900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나 예전에 사회지도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이 사회지도층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라고 말했다 한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돌아가는 나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이를 떠나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20여년 이전에 많이 듣고 보던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갑자기 소름이 끼쳐진다. 역설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언제나 그 입을 통해 나오는 말과 반대로 해석하면 맞아 떨어지는 행동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물어보고 싶어,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오늘 뉴스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수십억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액수에 대한 다툼은 있지만 횡령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인정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이다. 인간적 처지에서 보면 그는 구속이 중지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대통령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이 이것은 아니다.

이 곽영욱 전 사장이 횡령 혐의의 피고로 속한 재판부는 서울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동일한 재판부에 배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검사동일체이니 검사는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재판부도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횡령한 돈으로 뇌물을 썼으니 관련 사건이라고 우기면 개가 웃을 일일 것이고, 한사람이 하나의 재판부에서 치러지는 두개의 재판에서 피고로 또한 증인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게 질문이다.

횡령 혐의로 옥고를 치르고 있는 불량한 피고가 그나마 병으로 구속집행정지가 절실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고가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검사와 재판부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꼭 물어보아야 알 일은 아닐 것이지만, 최소한 재판부라도 달라야 이 재판에서나 저 재판에서나 소신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까?

"한 재판에서는 횡령 혐의의 피고로서 또 한 재판에서는 뇌물공여죄의 피고인 동시에 또 다른 피고의 증인으로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부가 동일 한 것이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 각하!

재판부 기피하면 불리해지겠지요?"

이게 질문이다!

대통령 하나 잘 뽑는 바람에 그전부터도 아주 세트로 미쳐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화끈하게 드러내고 있는 대한민국! "이명박은 요정이다."라는 말이 새삼 공감이 가는 날들도 얼마 안 남았다. 공포로 레임덕을 막을 수 있을까?

대한통운 사장 출신이 왜 남동발전 사장이냐고?

(논가외딴우물) — Wed, 23 Dec 2009 22:28:50 +0900

대한민국 대기업은 모두 비슷하다. 회사 사옥을 신축하려면 아예 건설회사를 만들어 건설에 나서고 이후에는 이 건설부문 또는 계열 건설회사가 자생하기 위해 아파트 건축 분야에 매진하는 식으로, 돈이 되는 곳이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것이다.

대한통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업체다. 항공사를 소유한 한진이 소비자 택배 시장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물류 전문 기업으로서 새로운 시장의 선도자 역할은 놓쳤지만 뒤늦게나마 소비자 택배 시장에도 참여하고 있는 대한통운은 우리 물류 시장에서 그야말로 큰손이다. 특히 원자재 분야 등 대규모 물류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통운이 물류에만 치중했느냐하면 그건 아니다. IT 분야를 분사해 계열사를 만들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 부두 운영, 심지어는 리비아 대수로 건설 공사에도 나섰고, 2008년 금호그룹에 편입된 이후에는 금호렌터카를 인수해 렌터카 사업도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통운의 경영자는, 아니 현대적 기업의 경영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소양은 특정한 업종에 국한된 전문적 지식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미리 읽을 수 있는 감각과 통찰력, 조직 역량의 극대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의 재배치 등 일종의 조직 코디네이터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세상인 것이다. 근대적 기업에서 경영자에 요구되던 리더십이 수직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었다면 현대의 기업에서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보다 수평적 사고로 접근해 조직 내에서의 경쟁을 통한 자발적 역량을 얼마나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자질이 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통운의 경영자였던 사람이 석탄공사나 남동발전의 경영자로서 왜 거론되고 발탁되었는지 묻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임기에 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 건설 공사를 인수해 경영했는데 그렇다고 그를 건설회사 경영자라고 말하기 힘들듯이 업종 경력만을 따져 경영자를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석탄 산업 합리화 이후 예전의 위상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석탄공사는 모두 알듯이 우리 석탄 산업을 이끌고 있는 공기업이다. 대한통운은 석탄 운송에서도 큰 손이다. 한국남동발전은 한전의 발전 분야 중 일부를 떼어내 만들어진 회사로서 여섯 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한 개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삼천포, 영흥 화력 발전소는 순수 유연탄을 원료로 발전을 하고 있고, 영동화력은 석탄과 중유의 혼합, 여수화력은 벙커C유,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 양수발전 방식으로 무주양수발전소가 운전 중에 있고, 예천양수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따라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관련 없는 업종인 석탄공사 사장의 후보가 되거나 남동발전의 경영자로 왜 선택되었느냐고 묻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입놀림일 뿐이고 국민의 의식 수준을 우습게 아는 행위일 뿐이다. 그 회사들은 물류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도 하거니와 전혀 관련이 없다 해도 기초적 경영 능력의 검증이 있었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논리의 연장이라면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입에 걸레만 물지말고 자신의 양심에 물어보았으면 좋겠다.

조선일보!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논가외딴우물) — Tue, 22 Dec 2009 03:16:02 +0900

며칠 조용하던 조선일보가 오늘 "한명숙 전 총리 공관서 있었던 이상한 오찬"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하나 써댔다. 아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마침내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실명이 거론되니 얼씨구나 싶었나보다.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표다! 그런데 사설 내용 중 "그 오찬에 총리, 민원인, 주무 장관, 민원인의 고교 선배가 모였었고..."라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유감이다. 헛웃음 정도가 아니라 시쳇말로 "빵 터졌다"라는 네티즌 용어가 생각날 정도로 웃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역시 일등신문답다!

식사를 함께한 바로 그 다음 달인 2007년 1월에 비록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지만 석탄공사 사장 최종 후보 3배수 안에 포함되었을 정도의 인사가 민원인? 그러니까 곽 전 사장이 공기업 사장이 되고 싶다고 행정 기관에 민원을 넣었으므로 민원인(民願人)의 신분이라는 것인데, 조선일보가 이젠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다. 그것도 애송이 기자의 기사도 아닌 사설이다!

진안 출신인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전주 신흥고를 졸업했다. 평양 출신인 한명숙 전 총리가 남자 고등학교 나왔을 리는 만무일 터이고, 다만 전주 출신인 강동석 전 장관이 충남 금산 출신인 곽 전 사장과 고교 동문으로 전주고 2년 선배였다지만 이를 들어 "인사청탁 자리였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논리를 확장하는 수준으로는 어디 대입 논술 시험이라도 제대로 칠 수 있을까? 총리 공관에 모여앉아 밥이라도 한술 뜨려면 조선일보 기자가 합석하거나 최소한 한나라당 의원 몇 명이라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인지 뭔지... 그 논리가 해괴하기 짝이 없는 이 사설은 수준 높은 조선일보 애독자들만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추리소설이다.

핵심은 우선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가 인사 추천권자인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아니냐다. 그걸 증명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검찰에 있고, 그걸 검찰이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조선일보의 폐간만으로 끝나겠는가? 대한민국 수구 기득권의 종말이 올 것이다. 대통령도 좌지우지하는 일등신문 조선일보의 자존심이 있지, 말 잘 듣는 검찰을 사시 동기별로 줄 세워 얼차려를 줘서라도 범죄로 성립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시답잖은 사설 쓸 시간이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 누구의 꼭두각시인가?

(논가외딴우물) — Fri, 18 Dec 2009 17:54:21 +0900

오늘 집행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기위한 로비가 혐의 사실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다.

검찰과 수구 언론들이 그간 계속해서 남동발전 사장이 되기 위한 로비라고 주장해왔고,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실제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었음에도 정작 체포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내용을 바꾼 것이다.

최근 들어 여러 공판에서 선고를 며칠 앞두고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끄러움을 상실한 검찰이니 어련할까? 한 전 총리의 과거 후원금 내역과 가족들에 대한 조사까지 마다하지 않아온 검찰이 오늘 보여준 모습은 수사력과 공정성에 있어 국민에게 환멸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을 뿐이다.

결론이 어디로 나든 검찰은 신뢰를 잃어버렸다.

수구 언론들과 마치 샴쌍둥이처럼 유착되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한민국의 전직 국무총리를 욕보였던 것이라도,

또한 이명박 정부와 수구 언론의 괴수 조선일보의 지령을 받아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벌여온 것일지라도,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가 죄가 되는지도 모르는 능력 없는 검찰이 그나마 수사에 있어서도 헛다리를 짚었던 것일지라도......

혹시, 실제 수사의 초점을 감추기 위해 언론을 통해 거짓을 말했다고 변명할 것인가?

그야말로 될 때까지 수사하고, 될 때까지 혐의를 바꿀 태세의 검찰은 오늘 대한민국의 수치가 되어 버렸다.

대한민국 검찰, 누구의 꼭두각시인가?

검찰, 조선일보... 어디에서 뒹굴고 있는가?

(논가외딴우물) — Mon, 14 Dec 2009 20:22:36 +0900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00여 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2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이 구속 기소된 2009년10월 15일 이후, 11월 6일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또한 150억 원 가량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니셜이나마 참여정부 인사 3명을 언급했던 한국일보의 기사가 나온 11월 13일에 이미 이들 대한통운의 두 선후배 사장은 구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들 선후배 사장간에 얽히고설킨 관계를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확실한 사실 하나는 최초의 보도라 할 만한 한국일보 기사의 게재 시점에 두 사람은 모두 구속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11월 13일 당시의 검찰 입장은 보도에 의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본격적인 수사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졌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에서 자유로우려면 이 객관적 사실을 뒤엎을만한 피의사실 유출 근거를 우선 국민에게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두 구속 피의자는 어떤 경우에도 제3자의 입회 없이 외부인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수사 부서까지 언급하면서 확인되었다는 논조의 기사를 12월 4일자 일면에 게재하면서, 보도 전에 한 전 총리 측에 사실 확인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에는 수사부서와 부장검사의 실명까지 언급되어 있지만 정작 취재원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검찰관계자' 또는 '관계자에 의하면' 하는 식의 전제조차도 없는 기사였던 것이다.

피의사실과 수사 일정 등을 자신 있게 보도한 것을 보면 해당 기자는 분명히 어떤 취재원으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만에 하나 검찰로부터 듣지 않았더라도 개인의 명예와 걸린 일이므로 당연히 검찰에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다. 한 전 총리 측에 사실 확인과 반론을 취재하려 했다는 것은 반대로 검찰 측에도 사실의 확인을 이미 거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기자가 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언론의 공공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기수범(旣遂犯)이 될 것이다. 이것은 추후의 수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결과는 가혹하다.

검찰의 빨대가 정보를 흘린 것이면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의 벌을 받아야 하고, 기자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 기자가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었지만 이후 검찰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실명을 들어 기사를 썼고 편집국이 일면에 게재했다면 조선일보와 기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아울러 구속자 또는 그 가족이 이 사실을 기자에게 알린 것이라면 뇌물을 공여했다 주장하는 자가 구속자의 신분이므로 법무부 교정국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구속자의 변호사가 무슨 이유이든 이런 사실을 기자에게 알렸다면 변호사법 위반 및 피의사실공표죄로부터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검찰, 조선일보, 조선일보 기자, 구속된 공여자, 변호사, 법무부 교정국......

지금 어디에서 뒹굴고 있는가? 정치권력은 유효기간이 있다.

검찰 발표의 사회적 설득력은 빵점!

(논가외딴우물) — Mon, 14 Dec 2009 18:44:32 +0900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피의자 심문이 없었음에도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망조가 들어도 유분수지 피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판하면서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에 강제 소환에 나서지도 못하는 검찰을 보고 있자니 대한민국 검찰의 처지가 한편 불쌍하기도 하고, 신빙성 없는 피의 사실과 수사 계획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상황을 맞아 검찰은 언론에 밝힌 적이 없다고 비루한 변명밖에 할 수 없는 모습에서도 보이듯이 오늘날의 검찰을 보고 있자면 국가적 망조가 남의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엘리트의 수치이고 공권력의 부재다.

뇌물죄는 받은 이도 형사 처벌감이지만 뇌물을 제공한 이 또한 공여죄로 처벌받는 범죄다. 이런 식의 수사라면 누구라도 특정 공직자를 지칭해 언제 어디서 얼마를 주었다 주장하면 언제든지 피의자를 만들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검찰의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최소한의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돈을 주었다는 인물은 이미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범죄 혐의 또한 작지 않은 사람일뿐더러 한명숙 전 총리와 걸어온 길이 너무도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었다는 공여자의 일방적인 정황 증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돈을 주고 받을만한 최소한의 관계가 있을만한가에 대해 국민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데, 검찰과 언론의 주장에는 이 부분에서 도대체 접점이 없다. 그만큼 두 사람은 너무도 다른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스스로 범죄 행위인 뇌물공여를 했다고 자백하고 나선 곽영욱이란 인물과 이와 떼어놓을 수 없는 인물인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사장과 지사장으로, 전임과 후임으로 연이어 대한통운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두 사람이 모두 법정 관리 상태였던 대한통운에서 수백억 대의 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거액의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피의자가 왜 자신의 형량이 늘어날 진술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안들 수 없는 대목이다.

1940년생인 곽영욱 씨는 충남 금산 출생으로 전주고를 졸업했고, 한 전 총리는 1944년 평양에서 출생해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연세대를 나온 곽 사장과 이화여대를 졸업한 한 전 총리가 혹시라도 대학 시절에 신촌의 어떤 골목에서 미팅이라도 한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곽 전 사장이 1964년에 대한통운에 입사해 줄곧 대한통운에서 근무해온 것과 달리, 67년에 이대 불문학과를 졸업한 한 전 총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일환으로 창립된 한국크리스챤아카데미의 간사로 74년부터 활동하다 유신 독재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79년에 구속 수감되는 등 우리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의 산 증인으로 살아왔다. 77년 한신대에서 신학으로 석사, 85년에는 이화여대에서 여성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학업 또한 지속해온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이 대한통운의 사장으로 취임하던 1999년에 참여연대의 공동 대표가 되었다. 한마디로 참 다른 인생을 걸어온 것이다.

충청권 명사들의 모임인 '백소회'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전해지는 곽 전 사장은 전주고 출신 언론인 모임인 '전언회'의 고문으로 재정적 지원 또한 많이 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추문에서 J, K로 거론되는 이들이 모두 전주고 출신들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직접적 관계로 인맥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이들 거론되는 인물들을 통해서라도 인사를 나누는 경우 또한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는 성장하면서 고락을 함께해온 관계와는 전혀 다른 조심스런 관계일 것이고, 인간관계나 주변 환경이 한 인간의 습성과 행태를 어느 정도 좌우하게 되는 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두 사람은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사회적 성장을 해왔다는 것이기에 따라서 가치관이나 일처리 스타일 또한 크게 다를 것이라는 말이다.

두 사람은 1999년도에 각각 대한통운 사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되었다. 참 다른 성격의 자리다. 당시는 IMF 외환 위기로 동아그룹이 대한통운을 분리하는 과정이었고, 한 전 총리가 16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등원한 해인 2000년도 11월에 곽 전 사장은 법정관리인으로 대한통운의 사장을 유지하게 된다. 오늘날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 또한 당시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여성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에 올랐다. 2000년 이후 2007년 3월 국무총리를 퇴임할 때까지 줄곧 공직에 몸을 담아온 것이다.

곽 전 사장이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에서 물러난 시기는 2005년 6월이고, 한 전 총리가 퇴임한 이후인 2000년 4월에 그는 한국남동발전의 사장이 된다. 2008년에 대한통운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편입되었지만 이 과정에 곽 전 사장은 관련이 없었다. 그의 후임자였던 이국동 전 사장은 아시아나공항개발 사장으로 취임했고, 2008년 10월에 국토해양부장관 정책자문위원, 2008년 11월에는 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했던 이 전 사장은 2007년도까지 229억 원대의 횡령을 했고, 2000년도부터 이 전 사장의 취임 전까지 사장으로 재직했던 곽영욱 전 사장 또한 150억 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고, 이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던 중에 참여정부 실세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어 수사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가 7년임을 감안할 때 늦어도 한참 뒤늦은 수사에도 유감이지만, 수백억을 수년 동안에 걸쳐 횡령해온 사람과 한 전 총리의 정서적 공감대와 이해관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지 않고 구체적 증거 없이 횡령 혐의자의 증언에만 기대어 대한민국의 전직 국무총리를 수사하겠다고나서는 모습은 더욱 유감이다.

수백억 원의 횡령액 중에서 당시 금액으로 5천만 원에 모자라는 돈을 떼어내 달러로 바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에게 총리 공관에서 직접 주었다, 또는 두고 나왔다는 증언만으로 졸지에 대한민국의 전직 국무총리가 피의자 신세가 되고 언론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해도 되는가?

검찰은 이에 대해 먼저 답변해야 한다.

검찰은 귀신을 구속해서라도 수사해야 한다.

(논가외딴우물) — Tue, 08 Dec 2009 06:22:50 +0900

세상을 살다보면 매사에 법대로 하자고 나서는 사람처럼 얄미운 인사가 없는데, 따지고 보면 매사 법치를 입에 담던 이명박 대통령과 지금의 정부 여당을 이루고 있는 인사들이 그 중의 백미다.

인간사 모든 갈등의 해소에는 법보다 정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정치를 통해 그 많은 법률들을 만들었음을 보면 이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현존하는 법률 조항만 피하면 어떤 비열한 행위도 자신의 수완과 능력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법률을 많이 운운하고는 한다. 정치가 무너지고 오로지 법치를 부르짖는 세상이 도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법치인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름 하여 비열한 수완가들이 세상을 쥐락펴락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국회 질의 과정에서 행한 증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그가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실일 것이다.

이 장관의 국회 증언을 요약해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라 할만한 정보를 언론에 이야기했다고 인정하면서, 또한 이후 개선책을 마련해 일부는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한명숙 전 총리의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야기 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안 알려줬으면 그럼 귀신이 알려줬냐고 되묻는 질의에 이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갔다면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증언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사과로 끝낼 정도의 일을 넘어선 듯하다.

대한민국 전직 국무총리의 명예에 관한 일이 되어 버렸음은 물론, 법무장관이 국회의 증언을 통해 피의사실이 공표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범인이 누구이든 범죄 행위가 일단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 죄의 결과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여기에 더해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 측이 따로 대응할 일이고, 보도 자체가 피의사실을 공표한 증거이므로 제대로 된 법치가 이루어지려면 사법기관은 당연히 인지 수사에 착수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조사 중인 피의 사실을 조선일보에 알려주었는가는 관심의 초점이 된다.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죄를 수사한다면 그 조사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다. 일단 조선일보 해당 기사의 취재 기자 두 사람을 우선 조사해야 할 것이고, 귀신은 수사할 수 없으니 십중팔구 검찰 공무원 중 누가 외부에 정보를 흘렸는지 조사해야 한다. 물론 확대해 생각해보면 구속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도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치소의 면회 기록과 면회 시 입회한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 과정을 보고했다면 보고받은 자들 또한 조사의 대상일 것이지만 이쯤 되면 그 보고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우리 사회는 엄청난 대가를 치룰 수도 있다. 만약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이라면 말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행위는 '노무현식 수사'가 아니라 범죄 행위였듯이, 피의사실 공표의 죄를 다루는 문제는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느냐는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건의 사안이므로 검찰은 당연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 만약 검찰이 이번 문제를 두고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검찰은 역사의 장에서 언젠가는 피의사실 공표 죄의 누범 또는 경합범이 될 것이고, 현실에서는 국민으로부터 부정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좋아하는 법치는 결국 무너진다.

오늘날의 사법부 행태를 보면 우리 국민은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것을 꿈도 못 꿀 판이다. 아마 있지도 않은 사실로 개망신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정보를 흘리는 것을 두고 검찰이 스스로 ‘빨대’를 운운하는 현실이고, 자칭 일등 신문이 쓰고 이를 받아쓰기 하는 매체들이 개인의 인격을 난도질하는 범죄 행위가 날뛰는 세상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언감생심이다.

한마디로 지능범이라 해야 마땅한 검찰이 그 터진 입으로 "죄는 있는데 죄 값을 치를 이들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떠드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현재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검찰 공무원도 보고받은 자들도 모두 신병이 확보된 상태다. 조사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명숙 전 총리가 모텔로 숨겠냐 아니면 여관으로 숨겠냐? 한명숙 전 총리의 신병은 확실하니 검찰은 어떤 사안이든 공정하게 수사하되, 일단 피의사실 공표 죄의 주범은 누구이고 공범은 누구인지, 부작위범이 누구인지, 교사범이 누구인지부터 밝혀라! 아니면 검찰총장부터 신임 검사까지 모두 옷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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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귀남 법무부 장관 :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노무현 前대통령 사건의 경우는 우리 검찰에서 그때 실제로 언론에 이야기 한 것도 있고 그 점이 많이 이야기 한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선책을 마련해서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마련하고 있고 합니다만 이번 사건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원 의원 : 어떻게 다릅니까?

- 이귀남 법무부 장관 : 이번 사건은 전혀 저희가 이야기 안한 부분이거든요.

- 박지원 의원: 그러면 귀신이 가르쳐 줬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검찰에서 하는 일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귀신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지금 21세기에도 귀신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사과할 용의 없어요?

- 이귀남 법무부 장관 : 저희 조직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갔다고 하면 제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 박지원 의원: 경위 파악은 해보셨어요?

- 이귀남 법무부 장관 :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자체적으로는 언급한 사항이 없다고 저에게 보고가 왔길래 제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라’ 그렇게 이야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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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일등 찌라시 조선일보, 일등 빨대 대한민국 검찰!

(논가외딴우물) — Fri, 04 Dec 2009 19:11:47 +0900

역시 조선일보였다. 일등신문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나서 범죄 행위에 선방을 치면서 동참을 한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피의사실 공표죄는 시중잡배들이나 저지르는 잡스러운 범죄 취급을 받지만, 조선일보가 검찰에 꼽아놓은 빨대는 아직 건재한지 조선일보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 수수 문제를 단독 보도라 자랑하면서 정치면 톱기사로 실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빨대가 책임질 일인지 해당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름 석자를 걸은 기자만도 두명인데, 대가로 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사 중이라고 기사에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검찰 내부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바라건대 빨대가 대한민국 검찰 소속의 공무원이 아니기를 빌 뿐이지만, 대한통운 전 사장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사에 언급하고 나선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실었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빨대는 검찰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는 한 전 총리의 반론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고, 기사가 나온 즉시 한 전 총리 측은 반론을 일면 톱에 실어주지 않으면 법적 대처를 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아 반론을 받으려고 시도했는지도 의문이고, 조선일보 기자에게는 법도 상식도 소용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소도 되기 전에 이런 기사를 실어도 되는지 해당 기자에게 꼭 물어봐야 알 일은 아닐 터, 일등신문 조선일보의 홈페이지 편집만 슬쩍 봐도 기사의 의도는 알 수 있다.

간만에 조선일보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를 일이다. 접속했을 때 홈페이지의 정치면 톱기사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을 다룬 기사였다. 공 의원도 현재 검찰에 소환됐거나 기소된 사실이 없으니 기사로 취급해도 좋은 일인 것만은 아니겠지만, 이미 공성진 의원 개인사무실의 여직원도 소환 조사했고, 공 의원이 명예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미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와 한 전 총리의 기사를 묘하게 배치했다.

11시 39분에는 한 전 총리의 기사를 톱으로, 17시 44분에는 공성진 의원의 기사를 톱으로 다뤘는데, 한마디로 이쪽저쪽이 모두 똑같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편집이다.

한 전 총리 관련 기사의 말미에 [한명숙 전 총리 측 "전혀 사실 무근" 전면 부인]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가 있어 눌러보니 연합뉴스를 전제한 기사로 [참여정부 시절 총리에 수만달러 건네]라는 기사 제목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국무총리를 지낸 H 모 전 의원이라면 누구나 알 일이지만 그나마 연합뉴스가 이니셜을 사용한 것이 맘에 안 들어서였을까, 조선은 링크의 제목이라도 바꾼 것이다.

기사 내용은 곽 씨의 진술에서 액수,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과,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과 함께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통상 진술이라고 하면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때 진술이라고 말하는데, H 전 의원에 관한 곽 씨의 진술은 진술의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내용인데 조선일보는 이 기사 내용도 바꾸고 싶지 않았을까?

사실 무근을 주장했다는 것이지만, 특정 개인을 지명해 전제 기사의 링크 제목을 바꾸는 버릇은 한마디로 개 버릇이고, 남 못주는 버릇이다. 역시 일등신문이다!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권오성 부장검사는 우선 빨대부터 자르고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고, 조선일보 편집국은 이런 기자와 편집진부터 밥줄 끊어놓고서야 신문이라고 자칭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8조원!

(논가외딴우물) — Fri, 04 Dec 2009 11:09:53 +0900

한국수자원공사는 1987년 12월 4일 제정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근거해,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법률 제1조 목적)

국가가 50% 이상 출자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댐 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국가의 관리 권한을 물권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 32조에 공사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실물 자산에 대한 재산권이 아닌 관리 권한을 토대로 요금과 사용료의 징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시장형 공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22조원 가운데 약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부담하고, 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키로 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댐이나 보의 건설을 위해 8조원을 투자하되, 4조원은 직접 시행, 나머지는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위탁해 진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설립자본금 10조원의 수자원공사가 설립 이후 이익 잉여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률 13조에 따라 자기 자본 합계의 2배 이내에서만 사채를 발행할수 있는 입장에서 사업비 8조원을 회사채를 발행해 부담한다는 것이 일단 투자 규모면에서 놀랍지만, 투자의 주체에 있어 국가와 공사의 입장이 앞뒤가 바뀐 느낌이어서 괴이하다. 법률 37조에 따라 국가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는 것이 아닌, 공사가 국가 시행 사업에 빚을 내어 보조하는 격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공이 관광자원과 친수성을 융합한 관광ㆍ복합단지, 하천부지를 활용한 수변레저시설, 소형 친환경 주택단지 등을 조성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이라는데, 개발이익의 환수 방법이 과연 공사의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차라리 한국관광공사가 적당할 것 같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국민에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했으니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제9조 1항 1호 다목의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부분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고, 걱정도 팔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몇십 년내 거의 발생하지도 않는 대하천의 범람을 미리 우려하면서 이에 더불어 수자원도 더 확보하자는 뜻으로 4대강 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면, 나목의 "하구둑 및 다목적 용수로" 사업 부분이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이런 사업은 공사가 빚을 내어서까지 나설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업으로서,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오히려 공사가 국고의 보조를 받아 사업을 대행하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성격의 사업 목적이므로 공사의 투자 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라목의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만이 그나마 억지라도 부릴 수 있는 애매한 조항인데, 이 또한 국고 보조를 통한 사업 대행도 아닌 8조원의 사채 발행 근거로는 부족할 뿐이다. 배가 다닐 만큼 강바닥의 깊이를 낮추는 것만이 친수성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친수성과 융합한 관광 복합단지나 수변레저시설, 친환경 주택단지 등의 조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키로 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어울리지 않는 궤변일 뿐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수질 개선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있는 법률 제1조의 정확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참, 웃기는 대한민국이다. 누구한테는 말 한마디를 트집 잡아 탄핵을 감행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갔는가?

자본주의를 말하고 시장을 말하는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얼간이 경제학자 출신의 국무총리가 기업체보고 어디로 이전해라 마라 떠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의 역할마저도 마구 뒤섞여져 이제는 알 수 없는 혼돈의 장으로 나라가 망가져가는 데도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는 비겁한 대한민국!

졸속, 편법, 후안무치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참고: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관리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2.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수도시설의 건설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3. 제1호가목의 댐의 수질조사

4.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이하 “광역상수원”이라 한다)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국가 또는 공사가 전액 투자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

5의2. 공사가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료
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료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설계·시공감리·시험·연구·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9.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지역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이명박과 언론의 부적절한 동침!

(논가외딴우물) — Sat, 28 Nov 2009 03:11:29 +0900

대통령의 대화를 잠깐 보고 있자니 권력과 언론의 동침을 보는 것 같아 맘이 참 얹잖다.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는 질문에 방지 방법이 아닌 오염 탐지용 물고기 화면을 내보내는 모습을 보면서는 헛웃음이 나왔고, 참여정부의 신국가방재시스템을 운운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방댐 설치, 노후저수지 정비에 대한 집중투자대책을 거론하고 있는, 한마디로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의 자료를 들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신뢰하게 만들려는 행위와 다르지 않기에 그 뻔뻔함에 놀랐을 뿐이다!

특허 정보 시스템인 키프리스를 검색해보면 관련 기술이 아주 없지는 않다. 수중보 자체나 직전에 쌓이는 퇴적물을 분리수거하는 기술 등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고, 하류로부터 상류로 어류가 이동할 수 있는 기술 등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기술이 있었다. 자료를 읽고 있자니 4대강에서 물의 체류 시간이 늦어지는 것만으로 환경에 악영향이 올 것이라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들었다. 찬성론자들이 백두산 천지와 소양강댐 등의 예를 드는 경우도 있으니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무조건 오염된다는 식의 지적보다는 체류 시간의 연장으로 인한 불리함과 수량(水量)의 증가로 인한 희석 효과의 유리함을 비교하면서 수중보 근처가 아닌 유속(流速)이 늦어진 강의 전 유역(流域)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지적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겠다.

강의 바닥을 파내고 하류에 보를 설치해 저장 수량을 확대하는 경우 오염의 유입 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오염될 물의 양이 커지기 때문이다. 전체 유역에 걸친 퇴적 량의 증가와 부영양화의 속도 또한 엄청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넓은 면적에 걸쳐 빠른 속도로 오니가 퇴적되고 부영양화로 인한 오염, 기온에 따른 수온의 층 분리 현상, 녹조류의 발생 등이 전면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때 인간의 힘으로 이를 해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대하천을 막아 수량을 확보하고 오염을 희석하는 방식의 수질 개선보다는 지류로부터의 오염원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작업이 더 절실하며, 물 부족 현상을 대비하려면 오히려 소하천을 좀더 준설하고 첨단의 수중보 시설 등을 상류에 적절하게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한방에 해결하려 들지 말고 작게 나누어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소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대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

미세한 물질은 유속이 느려지면 그만큼 침전되기 쉬워지고 침전물은 혐기성 분해를 통해 용존 산소량을 낮출 것이다. 인위적인 심층 폭기 장치만으로는 거대한 강에서의 오염을 막기 힘들다. 흐름이 막히고 깊어진 하천은 전체적으로 유속이 느려질 것임은 당연한 일이고, 깊어진 하천은 표층수와 심층수의 흐름 속도가 다른 성층 현상을 불러올 것이며, 심층수의 흐름을 빠르게 하는 신(神)의 기술이 나오지 않는한 이로 인한 부작용의 방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에서 아랫물이 윗물보다 흐름을 빠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알고 있으니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에서도 심층 폭기 기술 등을 거론하는 것이다. 수시로 물을 휘저어 아랫물과 윗물을 바꾸고 폭기 기술을 이용해 물에 산소를 공급하겠다는 말인데 그것도 수중보 근처에 국한해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강 전역에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국토해양부의 설명은 부족하다. 과연 수중보 근처에 폭기 시설 한다고 강 전역에 걸친 유속 감소와 이에 따른 퇴적의 증가, 부영양화를 막을 수 있을까? 자연의 진리는 앞에서 막히면 뒤도 막히는 법이다.

강 전역의 이곳저곳에 폭기 시설을 한다고 한들 또한 다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과연 강(江)인가 하는 생각이 왜 아니 들겠는가? 차라리 물 저장소를 만들겠다고 하던가......

흐름이 늦어진 강에서 표수층의 온도 상승과 함께 녹조류의 발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어류 등은 폐사 위기에 몰릴 것이고, 물고기가 죽는 물을 우리의 식수로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엄청나게 넓은 유역에서 전면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재앙이다.

또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해도 홍수기에 발생하는 오염원 유입을 완전히 막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홍수 피해는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하절기에 집중 호우가 잦고 모든 하천이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으로 흐르는 우리 강의 특성상 이미 불어난 강의 수위 조절에 실패할 경우 한동안 없었던 대하천의 범람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 유역의 깊이가 깊어져 있는 상태에서 호우가 발생하면 하류 지역에는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강바닥으로부터 물 표면까지의 높이가 호우시에도 고르게 유지될까? 저수량이 증가된 상황에서 호우로 유속이 급속히 빨라지면 하류의 물 높이는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고, 이런 상황에 서해안 만조 시각이 겹쳐지면 끔찍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댐이 아닌 수중보 정도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가동보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가동보는 수문이 있는 보를 말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수량이 많아지면 문을 좀 더 열어 방류량을 늘리고 갈수기에는 닫아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가동보를 무슨 거창한 첨단 기술이라도 채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정부는 그런 점 하나만으로도 이미 신뢰를 잃었다 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정권이 원하는 부분만을 부각시켜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정부가 과연 민주적인 정부인가?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이다.

아마도 지금의 계획대로 4대강을 막으면 자꾸 할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오염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이제 소하천의 정비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강바닥은 매일 청소를 해야 하고, 오염원은 보다 철저히 단속해야 하고, 장비와 시설은 수리해야 하는 등, 일자리는 몇 개 늘어나겠지만 늘어나는 일자리는 투자와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이미 소하천 여러 곳에서 수중보를 철거한 후에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소하천도 아닌 4대강에 수중보를 막아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퇴적 방지 수중보 등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전체적으로 유속이 감소한 대하천 전역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인지 물을 관리하는 사업은 빠른 속도로 마쳐야 한다는 주장마저도 건설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이익을 보다 손쉽고 빠르게 안겨주겠다는 의지로밖에 들리지 않을 뿐이다. 오염의 방지를 위한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지속되면 국민의 부담은 커진다.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한 4대강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품고 있는 곳이다.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는 단순 금액으로 환산하지 못할 만큼 가치가 높다. 무엇보다 무서운 일은 우리 국민 누구도 변화할 4대강의 모습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강바닥의 깊이를 낮추면서 상주 경천대의 금빛 모래톱과 하회마을의 아름다움 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무서운 점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는 현시대의 문제만도 아니다. 전 국민적으로 후대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예산안의 통과도 되기 전에 공사에 들어가는 모습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오만한 것인지 미친 것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다.

자정 작용은 위대한 자연의 힘이다. 하천은 또한 이용의 수단으로만 보아서도 안 되는 자연 유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4대강 사업을 포기하거나, 방향을 전환해 오염원의 원천 차단, 소하천의 정비를 위해 예산을 투자하면서 4대강에 대해서는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상 조정 등을 하는 겸손함을 보여야 한다. 국민에 대해 겸손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미 접은 터이지만, 그래도 자연과 역사 유산 앞에는 겸손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관찰로부터 시작하는 정치문화운동, 시민주권!

(논가외딴우물) — Fri, 27 Nov 2009 16:16:09 +0900

"다양한 개인들이 모여 언어활동을 통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행위"를 정치행위의 정의라고 쓴 글을 읽었다. 쉽게 말하면 총칼로 할 걸 말로 한다 뿐이지 공동체란 모두 복수의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기에 따라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행위는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치 행위이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개성을 구가하려는 개인 개인이 활동하는 한 정치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인간은 정치를 통해서만 실존의 최소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정의는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명제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치행위를 멈출 수 없는 존재다. 따라서 정치의 파괴는 인간의 복수성, 다양성의 파괴를 의미하고 이는 결국 인간적 삶의 파괴와 다른 의미가 아닐 것이다.

포악한 전제군주, 노예제도, 파시즘, 공포정치, 군부독재, 염치없는 자본과 양심 없는 언론의 횡포 등은 모두 상징과 차별, 거창한 목표의 제시를 통한 눈가림 등으로 정치를 파괴한 역사다. 정치행위를 억압받고 방해받는 인간의 삶이란 한낱 도구일 뿐이다. 넘쳐나는 통계 등의 숫자에 속고, 화려한 물질에 속아 어느덧 개인의 삶이 파괴되던 날, 비로소 그 숫자를 만드는데 자신은 별 의미 없는 이방인이었고 물질의 노예로 연명해온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과연 실존의 의미에 대해 회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공동체의 정치적 요구를 입법 등의 활동을 통해 기술적으로 다루는 분야로서의 정치와, 정치적 결정의 바탕 위에 이를 현실에서 집행하는 행정 등의 영역은 구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정치적 결정을 정치인에게 맡기지 못해 관료가 정치적 결정을 대신하게 되면 관료주의에 빠지듯이 자본이나 언론에 맡겨서도 안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권자는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해야 하고, 실행 단위인 행정의 영역에서 공동체의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감시해야 할 책임과 함께 정치의 영역을 그야말로 정치의 영역으로 온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

직업정치인은 공적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사적인 문제인 의식주의 해결을 해야 하는 모순적 입장에 서 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강화가 결국 주권자의 보다 효과적이고 상시적인 관찰과 감시, 보다 강력한 통제 방법의 구현을 의미한다면, 주권자는 정치의 영역에서 일하고 이를 통해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책임 또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관찰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하는 사람들일 수는 있지만 배척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 주권자와 이해로 묶이고 교감하는 존재로서 직업 정치인은 보호되어야 할 영역에 있는 존재들이다. 정치 활동의 결과만을 판단의 중요한 잣대로 삼아 그들을 평가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할 책임은 다름 아닌 주권자에게 있다는 의미다.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가운데, 감시하고 관찰하고, 교감하는 주권자에 배반하는 정치인은 없다. 효과적인 통제 장치를 갖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유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한 없다.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논해야 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이는 정치의 본령(本領)일 것이다. 정치 활동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유권자는 그 대상인 정치인에 대하여 인식론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치적 문제는 주권자의 인식 능력과 따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행위자의 의식에 관여해 우리의 이익에 부응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이것이 관찰자로서 주권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다.

과도한 정치 혐오증이 우리에게 준 결과는 손해뿐이다. 정치와 분리된 삶은 막상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정치 행위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은 결과적으로 주권자를 정치로부터 배제시켰다. 주권자의 왜곡된 인식으로 정당 문화는 병들었고, 선민의식과 계몽주의적 사고에 빠진 정치권은 주권자를 도구화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치 행위의 첫걸음은 현실 정치 세력의 보조적 역할이나 인적 자원의 공급 등의 역할이 아닌 관찰로부터 시작된다. 누가 올바른 결과를 주권자에게 가져오는가에 대한 판단과 분별, 그리고 행위자의 의식에 관여하는 정치 참여 운동은 이제 우리 사회에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른바 정치문화운동, 시민주권 운동이다.

선출 권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또한 무책임한 주권자의 태도다. 우리는 지난 현대사를 통해 이를 절실히 깨달았다. 기득권 소수가 결합하면 사기꾼 또는 사기당한 인사도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기득권 세력이 외면하면 대통령 권력마저도 한없이 힘을 잃었던 것이다. 참여만이 힘이다. 참여가 많을수록 합리적 판단을 얻어낼 수 있고, 참여가 많을수록 주권자의 이익에 복무하는 선출 권력을 만들고 유지시킬 수 있는 큰 세력을 만들 수 있다.

먹을거리를 국민에게 강제하고, 남북 관계를 망쳐 민족에 반역하고, 747로 국민을 속이고, 환율 조작으로 투기 자본에 영합하고, 언론 강탈로 눈과 귀를 가리고, 개인을 법치로 억압해 공포 정치를 행하고, 특정 기업 봐주다 국방을 유린하고, 천황을 입에 담아 온 인류를 신민(臣民)으로 삼고, 카트 몰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고...... 이제는 4대강으로 강산을 거덜내고, 세종시 원안 수정으로 삼권분립을 농락하는 이런 헌법 유린 사태에 즈음하여 탄핵도 못하게 만든 이들이 누구인가? 도곡동 땅, BBK...... 원죄의 여부를 다시 따지는 그날이 오게 해야 할 책임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부터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꿈이 있기 때문이다!

조바심내지 말고 한발 한발 도전에 대해 응전하자. 주권자의 임계점은 멀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것은 오만이고 욕심이다. 김 빼지 마라. 역사의 반역이 다름 아니다!

수도권 집중이 아닌 전 국토의 거점화!

(논가외딴우물) — Fri, 20 Nov 2009 19:45:53 +0900

약 5년이 넘게 업무차 중국 광동성에 자주 갔다. 역마살이어서인지 매우 바쁘지 않은 경우에는 홍콩을 통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곤 하는데, 배를 타거나 또는 기차 등을 이용해 중국의 광동성 지역을 지나다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다. 도시와 도시 사이가 꽤나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사는 서울에서 인천이나 경기도의 기타 주변 도시를 자동차로 가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어디까지가 서울인지 이정표를 보지 않으면 거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도시와 도시가 거의 직접적으로 붙어 있다는 점이 중국의 광동 지역과 다르다면 다른 점이라 하겠다. 중국의 광동 지역은 물론 내가 방문해보았던 중국의 도시들은 도시 주변에 농경지가 많다. 조금만 벗어나면 너른 농토가 나타나고 얼마쯤 달리면 다시 도시가 나타나는 형태다.

생각해보면 이런 구조는 농산물의 공급에 있어 효율적이다. 요즘 흔히 말하는 Local Food라는 개념이라고 할까, 자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짧은 거리에서 운송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물류 효율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나 식품의 신선도 유지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유리하고 대도시의 근거리에 위치한 농촌의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도시 주변에 농촌과 자연이 있다는 것은 삶의 질 측면에서도 물론 좋은 일이다.

요즘 세종시 문제로 시끄럽다. 새삼스럽기까지 한 일이다.

16대 대선의 공약으로 처음 제기된 행정수도 이전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모습이 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4년여, 7년째가 되는 올해 들어 이미 공사가 25%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따라 또 한 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란이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선거 이전과 이후에 한 말을 뒤집었다는 측면에서도 어이가 없지만, 7년여에 걸친 국민의 사회적 합의 과정과 기존 투자 등을 말 한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허탈하기까지 하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받은 전국 득표율은 48.9%로, 46.6%를 득표한 이회창 후보에 2.3% 앞섰다. 당시 대선의 막판 이슈는 그야말로 행정수도 이전이었다는 기억인데, 그렇다면 수도권의 득표율은 관심의 대상이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고 발언했던 당시의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이야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합의의 지표는 결국 선거의 결과가 중요하다. 군대를 동원하고 싶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부터는 입장을 바꾸어 행정도시 건설에 찬성했고, 그는 마침내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를 행정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확인이라고 표현하면 과한 것일까?

16대 대선 당시 서울에서의 노무현 후보 득표율은 이회창 후보의 45%를 훨씬 넘어서는 51.3%였다. 경기도는 50.7%로 44.2%의 이회창 후보를 눌렀고, 인천 또한 49.8%를 얻어 44.6%에 그친 이회창 후보를 큰 차이로 이겼다. 대전 충청 지역은 더 큰 차이로 벌어졌다. 충남의 아들이라는 구호를 유난히 내세웠던 이회창 후보를 대전에서 55.1% : 39.8%, 충남에서 52.2% : 41.2%, 충북에서 50.4 : 42.9 의 표차로 눌렀던 것이다.

수도를 이전하겠다는데 아파트 가격 하락을 걱정한 이들이야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수도권의 유권자는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고, 물론 충청권의 유권자는 두 손을 들고 반겼다고 단언해도 무방할 정도의 수치다.

따라서 수도를 이전해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적어도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드셌더라면 노무현 후보는 결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대통령 선거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운동 당시의 행정도시 찬성 발언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9월 30일 공약으로 발표되어 2003년 12월 29일에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은 여소야대의 의석 비율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찬성 167, 반대13, 기권 14로 가결되었다. (참고로 당시 의석 비율은 한나라당:149, 새천년민주당:62, 국민참여통합신당주비위원회(열린우리당):44, 비교섭단체:17로 야당인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치러진 4월 15일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위치를 빼앗겼지만 헌법재판소는 10월 21일에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들어 위헌 판결을 했다. 이미 후보지 평가에 이어 최종 입지를 확정한 상태였던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해 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키로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2005년 3월 2일에 국회는 이를 가결시켰다. 이후 행정도시에 대해 다시 제출된 헌법소원은 2005년 11월 24일에 각하된바, 행정수도가 아닌 중앙행정부처 등이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세종시 건설안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다.

2005년 12월 20일부터 정부는 예정지역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게 된다. 2006년 1월 1일에는 건설교통부의 외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청되었고, 도시의 명칭은 세종시로 확정되었으며, 2007년 3월 27일에는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공약으로 나온 이후, 장장 5년여가 지난 2007년 7월 20일에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간 세종시 건설은 2008년 특별법을 개정해 일부 신, 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손질을 하는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25%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돌아보면, 참으로 기나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행정도시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행정의 비효율이라는 해묵은 이유와 함께 자족 능력이 부족하니 기업도시 또는 과학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가 하고 나선 것이다.

중앙 행정적 또는 대통령과 국회 등의 중심 시각으로만 보면 행정 비효율은 한 건물에 모여 있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재 과천, 대전 등에 정부 청사를 두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 또는 안보적 우려 등을 이유로 만들어졌었다. 고속철도가 놓인 현재에는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1시간, 세종시도 서울역에서 1시간대 이내로 도착이 가능할 정도니 실로 공간의 차이를 기술로 줄이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로 부처 간의 각종 자료의 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지만 한 건물 또는 한 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다고 각 부처의 공무원이 언제나 유기적 협조를 위해 시간마다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고, 항간의 언급처럼 그런 점이 우려된다면 최초의 계획처럼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된다.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대법원까지 이전하면 원래의 행정수도 계획이 실행되는 것이다.

전 국토적, 전 국민적 시각으로 눈을 돌려보면 행정중심도시는 효율적이다. 공무원이 항상 국회에 가서 모두 줄서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면 모두 청와대에 보고하러 가고 여당에 협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듯이, 지리적 효율을 굳이 따지고 들면 오히려 국민이 행정기관에 오가는 측면에서 국토의 중심 지역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지리적 공평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효율이 과연 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더군다나 정부 부처 간의 지리적 거리보다는 행정부처와 청와대, 국회 등의 거리 차이가 과연 비효율을 불러올 것인지 생각해보면 이는 비효율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늘날 우리 재벌 기업 중에는 총수와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기업도 있지만 해당 기업이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책임 행정 차원에서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 부처들이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가운데 오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차원에서 일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오히려 효율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공무원들이 자족 기능까지 우려한 정도로 배를 곯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의 자족 기능은 행정중심 도시라는 기능적 요소만으로도 충분하다. 해당 공무원들이 퇴근한 후 서울의 집으로 오지 않는 경우, 당연히 그들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고, 그렇다면 적당한 크기의 자족기능용 용지를 확보해두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자본은 몰려올 것이다. 도시는 친환경적이고 최첨단의 기술로 설계되었고 현존하는 어떤 도시보다 주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중앙부처와 업무 협의를 자주 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은 고정적인 사무실 등을 그곳에 유지하려 할 것이 분명한데, 이제 와서 자족 기능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용지 확보 비율을 높이고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의 공급 등을 국무총리가 대기업들에 약속하는 모습들은 한마디로 해괴하기까지 하다.

경제학자 출신의 국무총리니 경제적 효율에서 단기적 효율과 장기적 효율을 따질 수 있을 것이다. 지표를 통해 현재의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행정도시에 반대하는 이들이 대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 중,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도시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경쟁해야 하는 도시들은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대뜸 생각나는 도시들이 중국의 도시들이다. 대표적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인데 이들 도시의 규모는 현재의 서울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면적이 600여 km²에 불과한 서울 면적에 비해, 북경은 16,808km²로 28배, 상하이는 6,340.5km², 광저우는 7,435km² 이며, 인구밀도가 높기로 유명한 도쿄의 경우만 해도 2,187.65 km²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인구밀도의 차이는 더욱 커 북경의 889/km², 상하이 2700/km², 광저우 1,042/km², 동경의 5,890명/㎢에 비하면 서울의 인구밀도는 17,275 명/km²로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우리의 수도권 전체를 살펴볼 때 면적은 11,786.12 km², 인구는 24,715,165 명으로 2097 명/km²의 인구밀도를 이미 자랑하고 있다.

또한 북경, 상하이, 광저우, 도쿄 등은 해당 도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수도권처럼 하나의 권역을 이루고 있다.

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베이징, 톈진, 스자좡 주변과 싼허베이, 랴오닝 그리고 산둥성까지 포함한 북경 부근의 ‘환보하이 경제권’이 있고, 장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는 상하이는 물류, 금융, 보험, 부동산, 무역, 통신, 문화 산업의 중심으로 장강 삼각주 또는 양쯔강 델타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는 경제권을 이루고 있다. 인근의 장쑤 성 남부와 저장 성 북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은 총인구 8천만(중국 총인구의6%)으로 중국 GDP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별시 또는 자치시인 도시들일지라도 인접 성들과 경제적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 도쿄의 경우도 미나미 칸토 지방을 통틀어 경제적으로는 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도쿄 도심으로부터 동심원상 70Km 이내의 지역을 지칭해 도쿄권 또는 미나미 칸토라 하는데, 미나미 칸토 지방은 현재 도쿄 도 구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약 3,500만 명 이상의 세계 최대 규모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수도권 경쟁력을 운운하는 이들은 아마도 이런 형태의 수도권을 모델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이 이 수도권에 경제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태평양 벨트가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 벨트는 일본의 미나미칸토 지방에서 기타큐슈 지방까지를 연결한 일련의 공업지역으로, 미나미칸토에서 키타큐슈까지 도쿄, 가와사키, 요코하마, 시즈오카, 하마마쓰, 나고야, 교토, 오사카, 고베, 오카야마, 히로시마, 기타큐슈, 후쿠오카 시 등을 중심으로, 공업·상업면에서 대·중형급 도시가 늘어서 있는 도시 군을 총칭해 가리키는 경우로도 쓰이는데, 대평양 벨트에는 일본 전체 인구의 약 60퍼센트와 공업생산액의 약 70퍼센트가 집중되어 있으며, 태평양 벨트는 이미 1960년도에 구상되어졌다. 1988년에 제정된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이나 21세기의 국토의 그랜드디자인이라 불리는 제5차 전국총합개발계획에서 일본은 태평양 벨트 지대를 서일본의 국토 축으로 재도약 시키려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점차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한 전 국가적 경쟁력의 확보로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위키피디아

오늘날 중국의 경쟁력을 거론하면서 광동성과 주강삼각주 지역을 빼놓을 수는 없다. 광동성은 중국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콩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중요한 대외무역 기지였으며 개혁 개방이후 빠르게 발전해 현재 중국 제1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다. 약 9만개의 외국기업이 설립되어 있고, 인구는 2006년도 기준으로 100,039,432 명, 면적은 남한 전체보다 큰 177,933㎢, 562 명/㎢의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는 곳으로 GDP 2조 5천억 위안(2009년 11월 20일 환율대비 3,670억 달러)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인접한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주강 삼각주 지역에는 경제 특구인 선전, 둥관, 포산, 주하이 등이 위치하고 있어 오늘날 세계 제일의 공업 생산지역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의 고민은 과연 수도권에 대한 경제력 집중만으로 이 도시들 또는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가에 있다. 지역 총면적 11,786.12 km²인 수도권에 현재도 2,500만의 인구가 몰려 살고 있는데,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과밀한 인구밀도에 따른 삶의 질 저하와 부동산 가격 상승, 이동에 따르는 비용 등을 부담하면서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앞에서 예를 든 도시 및 경제권들은 웬만한 국가들조차 넘보기 힘든 인구 및 면적을 토대로 거대한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

인구의 감소나 증가는 인위적으로 조성하는데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면적이란 생각을 바꾸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어 수도권이 아닌 전 국토적인 경제권으로 시각을 바꾸어 보면 충분히 이 경제권들과 우리는 경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총생산과 경쟁하기는 힘들지만 도쿄, 대평양 벨트는 물론 북경, 상하이, 광저우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과는 승부를 벌일 수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집중이 아니라 분산과 균형, 그리고 연계에 의한 경쟁력의 상승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경제를 말한다.

2009년도에 Mercer Survey가 발표한 삶의 질이 높은 세계 도시 50위에 우리의 서울은 없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계열사인 EIU가 전 세계 1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삶의 질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30위를 차지했다. 공적인 기관의 조사만을 신뢰하겠다고 할지 모르니 언급하겠는데 2006년의 자료를 토대로 2008년에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HDI (人間開發指數,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대한민국은 25위를 차지했다.

2008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력 순위는 14위, 대한민국의 총 GDP는 9291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GNI는 9위로 2만1530달러이다. 2009년을 지내고 내년도에 발표될 순위에는 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총 GDP에서는 중국에 한참 뒤지고 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아래 순위에 많은 나라가 있다. 그래서 행복한가?

남북의 정상이 만나 합의한 일도 거부했고, 개성공단 확장의 중단, 금강산 관광 중단 등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만한 일들은 도맡아 하고 나선 이 정권이 세종시 반대를 말하면서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그런 의식과 행동의 발로로 촉발될 통일은 결국 충돌이나 파멸로 인한 통일일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임시 수도를 미리 준비해야 할 판이다.

언제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남한만의 힘으로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통일은 또 하나의 재앙으로 작용할 우려 또한 크다. 지난 10년의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북한에 접근했다는 점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남한 전체 면적은 100,140km²로 세계 108위, 그러나 인구는 4,900만으로 세계 24위다. 복잡하게 계산할 것도 없이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 자원도 없는 땅에서 복잡하게 살고 있다. 당연히 살기가 힘든다.

OECD에 가입했다고 좋아하다 얼마 뒤 IMF를 맞았던 일이 새삼스럽게 떠올라 씁쓸하지만,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발표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교통사고 사망률 38개국 중 1위, 2007년
결핵사망률 30개국 중 1위, 2005년
10만 명당 자살률 30개국 중 3위, 2007년
여성, 노인 자살률 30개국 중 1위, 2007년
대학 등록금 36개국 중 2위, 2009년

차에 치여 죽고, 창피스럽게도 결핵에 걸려 죽고, 자살하고, 등록금에 치어 죽는 나라다. 그건 뿐인가?

삶에 대한 만족도 30개국 중 24위, 2009년
출산률 30개국 중 30위, 2009년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부모로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이에게 죄짓는 마음마저 가져야 할 정도의 나라다.

경제력 10위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30개국 중 6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학업성취도 면에서는 30개국 중 2위를 차지한 나라다. 국민이 원래부터 똑똑한 민족이라고 하면 이에 반론을 제기할 마음은 별로 없지만 그만큼 교육시키기 힘든 나라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나라고, 10평도 안 되는 재개발 대상 아파트가 10억 원대를 호가하는 이상한 나라다. 생각해보면 욕심장이 한국인이라는 말이 맞지 않은가?

어린이 보건, 안전 30개국 중 10위, 2009년
어린이 복지 38개국 중 13위, 2009년
청소년 자살률 30개국 중 15위, 2009년
모유수유비율 30개국 중 20위, 2009년
영아사망률 30개국 중 24위, 2009년

차세대들에 대한 준비마저 이렇듯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대학 진학률은 거침없이 80%대를 넘어서고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PC방으로 아르바이트로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고금리의 학자금 융자를 통해 미래의 자원이라 할 우리의 인재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분명히 분배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살만한 경제력을 갖고 있고, 분단된 조국이지만 아름다운 국토를 갖고 있으며, 남북의 화해를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임에 분명하지만, 우리는 욕심내고, 갈등하고, 싸우는데 소비하고 있다. 바로 그 표상이 세종시에 대한 논란이다. 가진 자의 욕심이 다수를 갈등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운운하는 정치가 과연 국민에게 이로운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7년여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거침없이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신뢰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다.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결국 분열을 조장해 자의적으로 통치하려는 술수일 뿐이다.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이 심화되고, 분열이 심해지면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다. 인간은 그만큼 약한 존재이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국민은 결국 부끄러워하지 않는 위정자를 계속 낳게 할 것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온 정신을 다 쏟게 될 것이다.

성장률, 주가, 환율 등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다.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경쟁력은 없다.

수도권에 대한 집중이 아닌 전 국토의 거점화, 다극 분산형 균형발전 정책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 50 곳 - (Mercer Survey, 2009)

1 VIENNA, AUSTRIA
2 ZURICH, SWITZERLAND
3 GENEVA, SWITZERLAND
4 VANCOUVER, CANADA
4 AUCKLAND, NEW ZEALAND
6 DUSSELDORF, GERMANY
7 MUNICH, GERMANY
8 FRANKFURT, GERMANY
9 BERN, SWITZERLAND
10 SYDNEY, AUSTRALIA
11 COPENHAGEN, DENMARK
12 WELLINGTON, NEW ZEALAND
13 AMSTERDAM, NETHERLANDS
14 BRUSSELS, BELGIUM
15 TORONTO, CANADA
16 OTTAWA, CANADA
16 BERLIN, GERMANY
18 MELBOURNE, AUSTRALIA
19 LUXEMBOURG, LUXEMBOURG
20 STOCKHOLM, SWEDEN
21 PERTH, AUSTRALIA
22 MONTREAL, CANADA
23 NURNBERG, GERMANY
24 OSLO, NORWAY
25 DUBLIN, IRELAND
26 SINGAPORE, SINGAPORE
26 CALGARY, CANADA
28 HAMBURG, GERMANY
29 HONOLULU, UNITED STATES
30 SAN FRANCISCO, UNITED STATES
30 HELSINKI, FINLAND
30 ADELAIDE, AUSTRALIA
33 PARIS, FRANCE
34 BRISBANE, AUSTRALIA
35 TOKYO, JAPAN
35 BOSTON, UNITED STATES
37 LYON, FRANCE
38 YOKOHAMA, JAPAN
38 LONDON, UNITED KINGDOM
40 KOBE, JAPAN
41 MILAN, ITALY
42 PORTLAND, UNITED STATES
42 BARCELONA, SPAIN
44 WASHINGTON, UNITED STATES
44 OSAKA, JAPAN
44 LISBON, PORTUGAL
44 CHICAGO, UNITED STATES
48 MADRID, SPAIN
49 NEW YORK CITY, UNITED STATES
50 SEATTLE, UNITED STATES

삶의 질 (EIU, 2005)

1 아일랜드
2 스위스
3 노르웨이
4 룩셈부르크
5 스웨덴
6 오스트레일리아
7 아이슬란드
8 이탈리아
9 덴마크
10 스페인
11 싱가포르
12 핀란드
13 미국
14 캐나다
15 뉴질랜드
16 네덜란드
17 일본
18 홍콩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
19 포르투갈
20 오스트리아
21 중화민국 (타이완)
22 그리스
23 키프로스
24 벨기에
25 프랑스
26 독일
27 슬로베니아
28 몰타
29 영국
30 대한민국

- EIU 삶의 질 조사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계열사인 EIU가 전세계 1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삶의 질에 관한 순위이다. 이 조사는 전세계 111개국을 대상으로 성평등·자유도·가족·공동생활의 수준과, 소득·건강·실업률·기후·정치적 안정성·직업 안정성에 대해 각각의 종합점수로 순위를 매긴 것이다.

HDI (人間開發指數, Human Development Index, 2008년 발표)

1. 아이슬란드
2. 노르웨이
3. 캐나다
4. 오스트레일리아
5. 아일랜드
6. 네덜란드
7. 스웨덴
8. 일본
9. 룩셈부르크
10. 스위스
.
.

25 대한민국 (0.928)
.
.

94. 중국

- HDI (人間開發指數, 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각국가의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율, 평균수명등을 여러 가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HDI가 0.900점 이상인 국가를 선진국으로 본다.

<경제력순위>(2008년 기준)

1위 미국 : 14조2043억달러
2위 일본 : 4조 9003억달러
3위 중국 : 3조 8600억달러
4위 독일 : 3조6528억달러
5위 프랑스 : 2조8531억달러
6위 영국 : 2조6456억달러
7위 이탈리아 : 2조2930달러
8위 브라질 : 1조6125달러
9위 러시아 : 1조6078달러
10위 캐나다 : 1조4001달러
11위 인도 : 1조2175달러
12위 멕시코 : 1조859억달러
13위 호주 : 1조152억달러
14위 대한민국 : 9291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GNI) 순위>(2008년 기준)

1위 미국 : 4만7580달러
2위 영국 : 4만5390달러
3위 독일 : 4만2440달러
4위 프랑스 : 4만2250달러
5위 캐나다 : 4만1730달러
6위 호주 : 4만350달러
7위 일본 : 3만8210달러
8위 이탈리아 : 3만5240달러
9위 대한민국 : 2만1530달러
10위 사우디아라비아 : 1만5500달러
11위 멕시코 : 9980달러
12위 러시아 : 9620달러
13위 터키 : 9340달러
14위 브라질 : 7359달러
15위 아르헨티나 : 7200달러
16위 남아프리카공화국 : 5820달러
17위 중국 : 2770달러

나는 이런 나라의 국민이고 싶다!

(논가외딴우물) — Mon, 09 Nov 2009 06:32:26 +0900

의수족[義手足] 문제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팔과 다리가 잘린 사람들의 심정을 정상인이 모두 알기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상상력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 어려움과 좌절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업체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의족은 정상인의 8~90% 수준, 의수는 2~30% 정도의 기능적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선진국 예를 보면 손가락 하나하나가 동작하는 의수까지 현재 나온 상태라고 한다. 굴곡이 있는 물건을 잡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고, 심지어 촉각까지 뇌에 전달할 수 있는 의수라니, 인간의 과학 기술이 놀랍기만 하다.

프로그램에서의 인터뷰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수족이 절단된 장애의 경우, 의수족 비용의 80% 정도를 의보 재정 등을 통해 보조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일정 가격 이하의 매우 기초적인 의수족이 그 대상이다. 외관상 팔과 다리 모양새를 유지해주는 정도의 의수족이 보조 대상이고, 기능적인 측면이 중시되는 최첨단 의수족은 개인 부담이라는 말이다.

의수족 연구는 그 시장의 크기 문제가 있기에 일반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하기에 부담되는 사업이다. 인간의 팔과 다리를 만족스럽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이 집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술 향상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현재의 기술 수준과 생산량에서는 단위당 제작비용이 막대하므로 개인이 구입하기에 쉽지 않은 고가의 제품 가격이 형성될 것이기에 그렇다.

따라서 일부 선진국은 의수족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점차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 기술 개발에서 흔히 보는 프로세스 중의 하나를 밟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가능한가? 아니다. 한국의 전자제어 기술이나 소재 기술도 세계적이기 때문에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예처럼 특정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만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한계 또한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일단 국내 시장의 크기가 투자비 회수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다르고, 따라서 세계적 수요를 목표로 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관료적 시각으로 접근해 특정 기업과 기관 등에 재원을 지원하는 경우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투자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결국 세계 시장에서 실패할 확률 또한 높다.

우리는 지난날 카드 대란을 겪으면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국가가 탕감해 주는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로 결국 재벌 기업의 카드 회사들을 공적 자금으로 살렸다. 덕분에 특정 재벌 기업에 근무하는 수만 명의 근로자는 분명히 살렸지만 수백만에 이르는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들 중의 대부분은 오늘날까지 이곳저곳에 대한 채무 부담으로 피곤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국내 소비 채무와 국외에서의 사치성 소비 채무는 분명히 다른 데 말이다.

IMF 때나, 그 파급으로 이어진 카드 대란 때와 같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국내 소비분에 대해서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사용자 채무를 직접적으로 구제했더라면 상대적으로 불량한 신용카드 회사는 퇴출당했을 것이고, 신용불량자의 수는 상당수 감소시켰을 것이다. 국내에서의 투자와 소비는 항상 간접세 등의 세금을 수반하고 있고, 소비는 생산을 유발한다는 차원에서 판단했었다면, 공적 자금을 카드 대란을 부추긴 재벌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카드 사용자의 이자와 채무 동결 등에 사용했어야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았겠느냐는 말이다.

우리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다 무책임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의미에서 기업과 연구소에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장기적 안목에서 기술 중심적이어야 하고, 반대급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확실히 관리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시장주의적 시각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장애가 있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의수족 구매에 대한 지원을 평생 한 번만 해서는 그 유효성이 없을 것이다. 내구연한 등을 따져 지원 시기를 정하고 지원액의 한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의수족의 기술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적정 가격을 유도하면 아마도 국내의 거대 자본들 또한 흥미를 느낄 것이다. 개인의 부담이 아닌 국가적 지원으로 의수족을 쉽게 구입하는 체제가 된다면 수요가 확대되므로 최소한의 시장 크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최첨단 기술로 생산된 의수족을 국가 지원을 받아 구매하게 될 것이다. 결국, 소비자 경쟁에서 이긴 좋은 의수족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따라서 시장의 크기는 결국 대한민국을 벗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를 넘어선 사람들의 생산력과 더불어 해당 기업들의 이익 규모에 맞추어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복지 투자, 사회적 투자라고 하던가? 그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내가 팔다리가 잘렸다면, 아니 내가 사랑하는 아이의 신발 하나를 사주지 못하는 괴로움에 목숨을 끊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보지 않는 정치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적어도 인간의 마음을 가진 정부의 국민이 되고 싶다.
나는 소비자이기 이전에, 납세자이기 이전에 인간[人間]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함께 살아야 한다.

손학규 전 대표의 재보선 득실!

(논가외딴우물) — Sat, 31 Oct 2009 00:06:47 +0900

이번에 치러진 10.28 재, 보궐 선거에서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자면,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대표는 본전도 못 찾았고 정세균 대표가 가장 큰 득을 봤다고 해야겠지만 이런 표면적인 득실의 계산은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이다. 정치가 원래 그렇다.

득실로 따지면 손학규 전 대표도 만만치 않다. 손 전 대표는 지난 4월에 치러진 재보선에서도 지원 유세를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다. 민주당이 장상 최고위원을 예비후보로 공식 발표하기까지 하는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지목에 힘입어 후보가 된 이찬열 후보를 돕고자 그는 선거기간 내내 후보를 능가할 만큼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 의원의 경력뿐인 후보가 여당의 유명 정치인을 상대로 초반의 약세를 뒤집고 당선했으니, 득실을 굳이 따지자면 알짜배기를 얻었다 평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 때의 경력이지만 경기도지사 출신으로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다.

본인에 대한 당의 수원 출마 요구를 거부한 부담을 떨치고 자신의 사람이라 할 후보를 당선시켰음은 물론, 정작 본인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서는 지난 총선에서 패배를 겪었던 지역구인 종로에의 출마 가능성 등, 향후 정치적 선택의 폭을 넓혔고, 아울러 그가 한나라당이 가장 공들인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나서 싸운 일은 그의 정치적 약점이라 할 이력논쟁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효과마저 제공해, 앞으로 민주당 내 그의 영향력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적인 재보선을 치른 손 대표에 대해 비판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당의 대표를 역임했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정치인이 5개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 수원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그것이다.

민주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그가 당의 출마 요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거부한바, 민주당 지도부의 재보선 승리를 위한 출마 요청을 무리한 낙하산 공천으로 폄하시켰다는 서운함과, 위험한 선택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 했다는 비판에 더해, 그가 전 대표로서 지원 유세를 못할 지역이 없었는데도 수원에서의 승리에 집착해 다른 지역은 어느 한 곳에도 지원 유세에 나선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경선을 함께 치른 세 명의 정치인 중, 손 전 대표는 유일하게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이미 탈당했으며, 이번 재보선에서 시민주권 대표의 자격으로 양산의 송인배 후보의 지원 유세에 몇 차례 나섰으나 본격적인 정치 행보로 보기 어렵고, 정작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의원은 지난 재보선에서 전주에 출마하기 위해 탈당해 아직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은 물론 이번 재보선에는 드러난 행적조차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손학규 전 대표의 이번 수원에서의 선거 지원은 남다른 바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비판이 이는 이유는 다름 아닌 당의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이 협소한 정치 행보, 정략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지 않으냐는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튼튼한 야당 체질을 걱정한다면서 당의 체질개선을 제안했던 손 전 대표의 종래 발언이 현재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나 쇄신책으로 비치지 않으려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었어야 한다는 의미다.

손학규 전 대표가 수원의 승리를 통해 때이른 대권 행보를 이어가거나 막후의 지도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당 내외의 이런 우려가 결국 민주당 내부의 지도력을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가 양분하는 것으로 현실화되면 당의 안정적 지도력은 훼손될 것이고, 세종시, 4대 강, 언론악법 재개정 등,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와의 양보할 수 없는 대결 구도에서 당의 총체적 대응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다. 서로 선명성을 드러내려 하거나, 때론 실용 논쟁으로 불붙는 등, 갈피를 못 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민주개혁 세력 전체가 연대와 통합을 고민하는 이때, 제1야당의 당내 지도력 분화는 결국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표면화될 것이다. 지방 권력의 권한과 크기가 커져, 지방 선거가 점차 우리 정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현실에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내의 갈등이 깊어진다는 사실은 그나마 어려운 선거 연합, 단일화 등, 연대의 틀을 짜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런 옹졸한 정치 행위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그냥 기우라 치부하기만은 쉽지 않다.

이런 결과는 반한나라당 진영의 누구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런 분열 양상이 벌어지면 다시 손 전 대표의 한나라당 이력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손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그만큼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시민주권 - 보통명사 노사모!

(논가외딴우물) — Wed, 28 Oct 2009 14:04:27 +0900

얼마전 시민주권이 창립대회를 가졌다. 참여민주주의, 시민주권 시대의 시작을 밝힌 것이다.

시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이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닐 것이므로 정파적 갈등은 여전하고, 이른바 친노세력 내에서마저 작은 갈등이 엿보이지만, 그럼에도 단체의 성격과 지향하는 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된 힘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보통명사 노사모"의 시작이라 칭해도 무방할 정도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다르다. 기부 문화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특히 언론의 편향은 부끄러울 정도다. 정당은 민의를 수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고, 시민운동은 활력을 잃었다. 무엇보다 개인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의 교육은 욕심쟁이 한국인의 양산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사회적 인간의 육성에 실패하고 있다.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개인의 생각일 뿐,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개인의 합(合)은 결국 깨어있지 못한 존재일 뿐, 우리는 아직 합리적 토론의 문화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실에 머물고 있다. "행동하는 양심"은 일부 정치권의 포섭용 구호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서 깨어있다는 시민은 그 정체성과 자격이 무엇인지 애매하고, 조직된 힘은 정파적 갈래와 갈등으로 오늘날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촛불이 백만이라도 이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은 정치세력의 도구화 시도에 신물이 났고, 흩어진 대중은 폭압적인 정치권력 앞에 맥없이 무너진다. 결국 사회적 합의점을 찾고 이를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견인해내지 못하면 시민주권 시대라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누구의 희생이 아닌, 나누어 부담하는 개인의 참여를 통해 전체 사회가 일어서는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민 다수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사람 사는 세상, 주권자의 힘으로 만들어 냅시다. - 이해찬

(논가외딴우물) — Tue, 20 Oct 2009 11:08:03 +0900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제1조를 지키지 않는 불의한 세력에 맞서, 주인된 권리를 찾기 위해 항거한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암울한 독재시대를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몰아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켰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일구고 가꾸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시대, 시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주권시대로 전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역사의 반동입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생존권 요구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생명까지 앗아가는 부도덕한 국가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열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생활까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민간인 사찰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복리는 뒷전으로 내몰리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지도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시민주권> 회원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시민주권>의 창립은 역사의 반동을 뚫고 일어서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입니다.

오늘 <시민주권>의 창립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세력에 맞서 ‘헌법 제1조를 지키는 실천 행동’입니다.

오늘 <시민주권>의 창립은 한사람이 영웅인 시대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여기 모인 여러분이 주인이며, 국민 모두가 주인인 ‘시민주권시대의 선언’입니다.

국민여러분!

지난 60년동안 우리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희망이고 미래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한반도평화체제와 선진복지국가입니다.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공존, 협력하고 동북아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인적자원, 사람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투자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삶의 질을 높이는 철학과 정책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2030입니다.
이것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전략입니다.

우리 <시민주권>은 주권자의 힘으로
사람이 희망인 비전2030을 구현하는 운동으로 선진복지 국가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70년대 토목건설 발전전략에 머물러 있습니다.
땅만 파고 건물만 올리면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한다는 시대착오적 사고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이 없습니다.
사람의 희생, 국민의 희생만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정부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주권자의 힘,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민주권>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요즘 이명박 정부는 입만 열면 ‘서민경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허위와 기만 속에 진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서민복지와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부자감세 때문입니다.
4대강 죽이는 예산 때문입니다.

공교육은 실종되고 밥 굶는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내년 교육예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교육예산이 줄어든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전세 값은 폭등하고 무주택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택대란이 시작되고 있으나 대책도 없이 국민들의 이기심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쌀값폭락으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습니다.
농어민 복지는 축소되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육과 노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고 회계분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정적자 51조, 국가채무 366조로 국가재정이 파탄지경입니다. 이 정권 말기에는 국가채무가 500조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 이자 부담만 해도 해마다 25조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가가 빚을 내서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부자감세 적자정부입니다.

국민여러분!

토목건설이 중요합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이 중요합니까.

4대강 토목건설에 22조+α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까지 고려하여 대략 30조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조원이면, 연봉 3,0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30조원이면, 전세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 주택 120만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30조원이면, 6년간 전국의 초중고생 800만명 모두에 대한 무상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30조원이면, 전국민 무상의료를 실시하고도 남는 액수입니다.
30조원의 4분의 1만 가져도 지금 당장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있습니다.
30조원의 3분의 1만 가져도 취학 전 아동 273만명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행동할 때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예산주권운동을 전개합시다.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4대강 죽이기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에 쓸 수 있도록 강력한 예산주권을 행사합시다.

국민여러분!
<시민주권>회원 여러분!

우리 <시민주권>은 잘못된 정치구조를 바꾸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여야 6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당시 유력한 대선주자들도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9월 정치권에 개헌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헌을 늦추거나 외면해선 안 됩니다.
개헌은 국민적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왕에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에 대해 정치권이 책임 있게 논의하길 바랍니다.
이 제도가 지역주의 극복에 작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권의 논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여야에 동시 촉구합니다.
지역주의에 안주하여 제 밥그릇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정치는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주권>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역주의 극복에 소극적인 정치집단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여곡절과 오랜 논란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미 삽을 뜬지 오래며 완성시킬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헌 신짝처럼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정부불신만 키우는 일입니다.

남북관계도 신뢰가 우선입니다.
지금 남북관계의 후퇴는 남북정상 간에 한 약속들이 휴지조각처럼 버려진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해보자고 얘기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국제적인 비웃음거리입니다.
남북간 불신만 조장하고 긴장만 높일 뿐입니다.

성과는 계승해야 합니다.
좋은 성과조차 계승하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난 민주정부 10 년동안 정경유착이 근절되고, 돈 없는 선거가 정착되었으며, 공직자의 도덕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은 국민적 성과입니다.
이 성과는 어떤 정치집단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역할 수 없는 성과조차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범법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법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의 온갖 위법행위는 용인하면서, 국민에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공권력아래 인권을 제약하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성과도 계승하지 않고 못된 짓만 하는 이 정부에게서 나라발전, 정치발전을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세력을 심판하고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거꾸로 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야 합니다.
사람이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야 하고, 주권자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우리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좇았고 분열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대 권력을 한나라당에 내줬습니다.
지방의회에서부터, 단체장, 국회, 대통령까지 모두 내줬습니다.
저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언론인, 연예인, 문화인들조차 잘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문화행사를 하고 싶어도 허가 받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선거에서 이겨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의 요구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대해야 합니다.
연대하지 않고 거대한 수구기득권세력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시민주권>을 창립하면서
국민들의 염원과 회원들의 요구를 담아,
제정당과 시민사회에 2010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기구를 제안 합니다.

가칭 <승리 2010, 시민의 힘(Victory 2010, People's Power>이 그것입니다.

이 기구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제안한 ‘민주 지도자회의’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민주통합시민행동>과 <희망과 대안> 등 시민사회의 연대 노력과 그 정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기구는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제정당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주개혁진영의 선거연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좋은 후보를 만들고 좋은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이 기구는 상설기구로서, 선거승리 그날까지 책임 있게 연대하고 공과 과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분열은 공멸을 의미합니다.
단결과 연대만이 공생의 길입니다.
작은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되지도 않는 욕심에 사로잡힌다면 모두가 패배할 것입니다.
기득권과 욕심을 놓는 순간 모두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는 곧 국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는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나쁜 정부를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의 주권과 행복을 되찾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시민주권>입니다.
오늘 <시민주권>은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민주권>은 시민운동을 하겠습니다. 정치운동을 하겠습니다.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실현하는 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민주개혁진영의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주권>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활동을 중시하겠습니다.
<시민주권>의 할 일은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정하고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보람 있는 모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은 ‘인터넷 국가’에 맞는 시민정치활동을 하겠습니다.
댓글달기, 서명하기, 후원하기, 봉사하기,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실천 활동입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의 전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정치적 선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국민여러분!
<시민주권>회원여러분!

우리 <시민주권>의 회원번호 1번은 노무현입니다.

우리 <시민주권>의 삶의 지침은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냅시다.

'사람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냅시다.

노무현 잔당은 대략 난감!

(논가외딴우물) — Mon, 19 Oct 2009 03:19:23 +0900

서울 종로 지역의 유권자로 내가 처음 본 노무현은 약간 촌스러운 점도 없이 않았지만, 되돌아보면 고집스러움과 함께 정치적 의지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대중으로부터의 폭발적 관심과 존경은 물론, 극단적인 반대 세력의 존재를 보건대 그는 일정부분 카리스마적인 정치인이었고, 정치 공학적으로도 시대가 요구하는 큰 자산을 가졌던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그는 주류가 아닌 아웃사이더였다. 그는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도 주류가 아니었으며, 3당 합당 반대 이후에는 그의 고향마저 정치적으로 반대편이 주도하는 고장이 되었던 것이다.

광장에 수십만, 수백만을 모아 유세를 하는 시절이었다면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의 자리에 앉지 못했을 테지만, TV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해진 그의 역동적인 연설, 내면으로부터의 울림인 듯 다소 투쟁적인 목소리, 승부사적인 기질,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은 또 다른 대중적 흡인력을 보여 주었고, 그의 대통령 당선은 마침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의 씨를 심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라디오 시대의 선거, 흑백 TV와 대중 동원, 컬러 TV 시대를 넘어 방송 토론의 시대, 인터넷을 통한 느슨한 연대와 자발적 참여, 이런 모든 것들은 전 시대를 교과서로 삼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법을 찾는 선거운동의 산물들이었지만, 근원적으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선거의 구도, 이슈의 주도 등은 물론이고 후보의 연설 또한 유세장이 아닌 안방 시대에 맞추어 내용이나 형식 등에서 계속 변화하겠지만, 정책 하나하나에 이해관계가 다르고 인식의 차이도 큰 대중에게 호소력이란 언제나 중요한 요소다.

각종 매체의 발전이 정책 각론을 비교하는 장으로 우리의 선거를 얼마만큼 발전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미디어를 통한 선거 운동의 확대는 오히려 더욱 많은 왜곡을 가능케 할 수도 있으며,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매체의 성격에 따른 유권자 성향에 맞추어 차별화된 공약과 메시지를 호소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돈 많은 후보와 정당에 유리해졌음을 의미한다.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끼치는 영향 또한 크다. 남의 후원만으로 정치하기에는 너무도 제약이 많은 형태의 법률을 우리 유권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능력과 자질이 있더라도 돈 없으면 정치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노무현은 정치인으로서 또 하나의 전형을 만든 사람이다.

그러나 그와 그의 지지자들이 공유했던 가치와 정치적 행보의 결과들은 물론, 그가 연설과 대중적 행보를 통해 보여줬던 모습은 정리되고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지 반복해야 할 그 무엇은 아니다. 한 시대를 통해 추구했던 가치와 시대정신이 누군가의 유전자들 속에 남았을 뿐이다.

통째로 이식되어야 할 그 무엇은 아니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 그가 지녔던 가치가 맞는다면 호주머니에서 꺼내질 것이고,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이 아직도 진행되어야 할 일이라면 누군가가 또 할 것이다.

정치인이 언제나 견지해야 할 자세는 국민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런 과정이 선순환 될 때 우리 정치는 면면히 발전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는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만 존재해서는 안 될 그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 바로 시대를 앞서는 문제의식이고, 인간에 대한 보편적이고도 깊은 사랑이다.

누구든 타인을 답습해 자신의 정치를 할 수는 없다. 노무현의 정치는 온전히 그의 정치다. 과거는 언제나 공과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연대란 누대에 걸쳐 상하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함께 하면서 어깨를 맞대고 걷는다는 개념이다. 시대를 함께 겪는 사람들의 대화와 대립에 사사건건 노무현을 넣고서는 정치를 온전히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의 가치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야 마땅한 귀결이다.

그것만이 역사가 준 선물을 잘 이용하는 지혜로운 자의 자세이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가 자신을 버리라고 호소하던 날에, 마침내 그가 이 세상과 이별하던 날에 진정한 노사모들은 마침내 보통명사가 되었다! 분노와 눈물은 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세상의 벽은 아직도 높고, 현실의 고단함이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무엇보다 사무치게 그리운 노무현이란 이름 때문에 힘들다. 그로 표상되는 그들의 꿈 때문에 힘들고, 그를 무너뜨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힘들다.

세 치 혀로 그에게 매달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또한 힘들다!

여러분을 시민주권 창립대회에 초청합니다.

(논가외딴우물) — Tue, 13 Oct 2009 20:12:38 +0900

10월 16일은 ‘시민주권’이 역사적 첫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출발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며, 헌법에 있는 대로 모든 권력은 우리로부터 나옵니다. 주권자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권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2.28 대구 학생 의거에 이은 4.19 혁명, 부마 민주 항쟁, 광주 민주 항쟁,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던 노사모와 우리는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 우리 정치의 변화를 요구했던 수많은 사람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산업화와 고도의 경제 성장 또한 다른 누구의 공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토건 경제로 대표되는 전근대적 성장론만으로는 선진국에 결코 진입할 수 없으며, 그런 방법은 오히려 국민 대다수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 발상이 나오고, 더불어 사는 경제에 새로운 성장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서의 평화가 보장될 때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약속됩니다.

21세기는 바야흐로 지도자의 시대가 아닌 집단지성의 시대이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와 민주주의는 한 몸통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이를 현실 속에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참여 없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듯이, 우리가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올바른 경제도, 평화도, 그리고 이웃도 없습니다. 더불어 즐겁게, 사람답게 사는 대한민국!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만이 민주주의의 위대한 힘입니다!

10월 16일. 함께 시작합시다. 저도 끝까지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반성과 각오의 목소리로 만들어야 한다.

(논가외딴우물) — Sun, 11 Oct 2009 09:39:54 +0900

바야흐로 선거다. 있는 집 입장에서는 선거가 간만에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잔치일지 모르겠지만 없는 집은 허리띠 졸라매고 나서는 전장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래서인지 이곳저곳에서 연대니 통합이니 없는 집끼리 싸우지 말고 어떻게든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난리다. 생각건대, 단일화 국면은 이제 상식 중의 상식이랄까 꼭 거쳐야 할 통과의례 수준이 되어 버렸다. 이 당 저 당, 심지어 무소속까지, 백화제방백가쟁명(百花齊放百家爭鳴)이 바로 이거다.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일지라도 일단 명함을 돌려야 자신의 인지도와 당의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재, 보궐 선거에는 유난히 후보가 난립한다.

근본적 의미에서 단일화는 유권자에 대한 실례이고 기만이다. 후보와 정당의 정체성과 가치 기준이 달라도 일단 반민주 세력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치라는 말인데, 과연 국민이 이에 동의할까?

살다 많이 느끼는 일 중의 하나가 머리가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적이 많다는 것이다. 사실 머리가 더 좋지 못해서다. 머리는 좋아 보이는데 자신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듯, 정략적으로 보이면 그래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다. 독재에 대한 크나큰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 국민에게 어떤 방법이든 기준을 제공하는 행위는 계몽적 사고로 느껴지기 쉽고 그런 의미에서 전체 유권자의 의사 표명도 아닌 여론 조사 등을 통해 단일화를 이루어내는 방법은 오히려 일방적인 후보 사퇴보다 못하다.

유권자의 선출에 의해 공직을 맡겠다고 나서는 자는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일단 후보자가 되면 후원금의 반환 등 중도에 사퇴하기 어렵게 만든 현행 법률상, 단일화에 의한 포기나 사퇴는 지지자와 후원자의 호주머니는 물론 후보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주게 만든다. 또한, 이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자의가 아닌듯한 후보 사퇴에 대해 정당은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그를 지지한 유권자에게는 또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아쉬움과 원한, 보상 심리 등 쉽지 않은 톰새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유권자 개개인의 철학적 고민의 깊이를 믿는다는 식으로 현실 정치에 임한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일이다. 단일화하면 표의 시너지 효과보다 투표 포기가 많아지는 이유는 아마도 이에 기인할 것이다.

이분법적이라 비판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대개 두 개의 성향으로 나뉘어 큰 흐름을 만든다. 정체성과 가치 기준의 동질성, 여기에 현실적 이익에 대한 가능성 정도로 유권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수권 가능성이 있는 정당은 세 개가 아니라 대개 두 개가 된다. 3등부터는 언제나 연합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단일화의 우물에 빠졌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거대 여당의 후보자에 비교할 때 옹색하고 비루하기까지 한 도토리 키재기 식 논쟁에 유권자는 싫증이 났고 대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스스로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가치 지향이 애매모호한 정치 세력이라고 광고를 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음에도 이에 대해 선택을 강요하면서 유권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이니 말이다.

이보다는 저마다 주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체성은 어떤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신랄하게 파헤쳐 보는 게 국민 처지에서는 이익이다. 선거에 즈음하여 정치적 논쟁을 붙이고 중도에 사퇴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든지 후보의 결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열 번 나와 열 번 낙선해도 괜찮지만, 단일화라는 프레임으로 후보를 얽매고 유권자의 선택 의지를 제한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정견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도 박탈하고 나아가 선택에 나서는 유권자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하게 비유하면 보상 심리와 요구에 얽매여 정치권에 능력 없고 정견 없는 이들이 똬리 틀고 앉아 있기 쉽게 만들 뿐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헤집는 일이다. 정치인의 미래 가치와 가능성은 그의 역사에서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하는 미래를 점검해 최선의 선택,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게 정치적 선택의 순서다. 치유할 수 없는 과거가 있으면 배척해 그를 정치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고, 오류가 있었다면 포용해야 한다. 나아가 새로운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기 쉽도록 정당의 문을 최대한 개방해 지속적인 유권자와의 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노동과 자본의 대결로, 민주주의냐 아니냐로, 또는 평화냐 대결이냐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우리 국민은 미래를 맡기지 않는다. 대자본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자본가이자 동시에 노동자이기 때문이고, 이도 저도 모두가 민주주의 하겠다고 말하는 세상이기 때문이고, 모두가 평화를 말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근본적 고민이 어디에 있든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정치란 유권자의 가슴에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가로 선택이 좌우된다. 그건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일이고 더욱 세밀한 접근이 있어야 하는 일이다.

비정규직과 하도급업체의 고민을 외면하면서 해마다 임금 투쟁을 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세력이 되면 해답은 어디에도 없다. 진보냐 보수냐 떠들면서 자신의 가방 끈 길이를 재는 세력에게는 죽어도 답이 없다. 실질적으로 보면 대자본에 기생하는 세력이 대자본을 비판만 해서는 그 어디에도 답이 없다. 우리는 본질을 파헤쳐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진리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후퇴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지만 이를 비판하고 막아내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는 우리가 만든 것이다. 후보 단일화 논란은 그런 의미에서 소탐대실을 가져올 뿐이다. 이보다는 결선투표제에 대한 고민을 통해 국민에게 문제의식을 불어넣는 방법이 차라리 낫다.

군소 정당의 존립을 보장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진보 정당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후보자에 국한한 결선 투표 제도를 고민하는 것이 더 전략적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1차 투표를 통해 정당 지지도는 결정되더라도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으면 지역구 의원이 없는 상황을 가져오게 제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단일화 논란을 없애는 일이고 유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이에 더해 일정 투표율 이상을 유권자에게 강제하는 방법 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할 때 국민은 오히려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정치 세력을 양분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로 하기보다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고민하는 세력이 되어야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가난하고 힘들지만, 미래를 포기하지 않은 국민의 편에 서라! 이웃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그들의 꿈에 복무해라! 정치는 꿈을 팔고 이를 현실화하는 작업이다.

단일화 논의를 반성과 각오의 목소리로 국민에게 인식시키지 못하면 희망은 없다. 나아가 정체성과 가치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서로 비판하는 세력이 되지 못하면 작은 오늘의 승리는 있을지언정 미래의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의 희망이 되지는 못한다. 연대와 통합 논의는 그런 성찰의 바탕 위에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